법원, 체포영장 발부 고심…발부시 1주일 내 집행

2024.12.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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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 법원은 30시간 넘게 영장 발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이곳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아직 심사 중입니다. 체포영장 심사는 보통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현직 대통령이 대상인만큼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 조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일주일 안에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수사기관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경찰 관계자는 “여러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3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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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과제 산적' 교육개혁…올해도 험로 예상 01:55
    '과제 산적' 교육개혁…올해도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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