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나흘째 전격적인 임명 배경은

2024.12.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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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부권 행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다소 의외란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최 대행이 권한대행 직을 맡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으면서 '자신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오늘 임명 강행 사전에 예상했습니까? [기자]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건 예측 밖이었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최 대행의 오늘 결정은 '불확실성 제거',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여 탄핵정국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형 참사 사태를 돌파해야 한단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자신마저 탄핵소추 되는 상황은 피해야 더 큰 국정혼란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단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만 임명했단 말이죠. 나름의 절충안 같긴 한데, 문제는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전혀 교감이 없었던 건가요? [기자] 최 대행의 임명 기류는 여당도 어느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최 대행 설득엔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최 대행이 배신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최 대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에게 욕을 먹는다는 상황이 어느 한쪽에서만 욕을 먹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여야의 요구를 절충한 정치적 묘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아까 탄핵만은 피해야 한단 판단을 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도 탄핵 추진까진 하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 민주당도 재판관 2명만 임명하는 건 위헌이라며 공식적으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층에선 최 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오늘 민주당은 규탄은 하면서도 탄핵까진 일단 자제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위한 절차적 문제점이 해소된데다,, 경제 위기에 대형 참사까지 겹친 마당에 최 대행마저 탄핵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최 대행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시간을 번 셈입니다. [앵커] 최 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것에 대한 민주당 기류는 어떻습니까? [기자] 표면적으론 반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크게 기대하지 않았단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국회로 넘어와 재표결이 이뤄지면 여당 분열을 노려볼 수 있단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번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때 여당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 대행의 오늘 결정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악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올해 마지막날 그것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텐데,, 난제들이 산적한만큼 새해에는 여야정 모두 정국 수습과 국정 안정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3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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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동원' 논란 계속...국방부, 경호처에 '동원 말라'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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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 경호처 해체론 제기…내란 탄핵사유 배제 '엄호' 02:17
    민주, 경호처 해체론 제기…내란 탄핵사유 배제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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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21
    "찐빵 없는 찐빵…내란죄 뺀 탄핵소추 각하·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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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야 02:14
    야 "탄핵 본질 변함 없어…박근혜 때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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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 02:04
    여 "탄핵소추안 졸속 작성…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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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틀째 침묵한 최상목‥공수처는 02:45
    이틀째 침묵한 최상목‥공수처는 "협조 지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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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탄핵안 수정에 반발하지만‥ 03:27
    탄핵안 수정에 반발하지만‥"2017년엔 권성동이 직접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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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키아나 스미스 23득점' 삼성생명, 공동 2위 도약 00:34
    '키아나 스미스 23득점' 삼성생명, 공동 2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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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석열 체포 불발에 02:03
    윤석열 체포 불발에 "경호처 해체하라"‥"공수처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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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야, 공수처 압박 02:34
    여야, 공수처 압박 "체포 영장 집행 중단 vs 명운 걸고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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