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일단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게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둘 다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이 과도하다고 했고, 내란 특검법의 경우 외교·안보 상 비밀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해소돼야 특검이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만한 방안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햇습니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 와중 정부에 지나친 공세를 펴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론으로 두 특검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 수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최수진]
강버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