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2025.01.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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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개시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계엄과 관련된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관련 인물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며,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등 공소 내용에 모순이 많고,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지난 10일) :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생산한 문건을 그대로 수사자료로 삼아서 우리 김용현 장관을 심문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절차가 형사소송법 327조 2호, 공소제기절차가 위법 무효인 사유에 해당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필두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과 경찰 수뇌부 재판이 줄줄이 개시됩니다. 우선 오는 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현역 최고위 장성들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선관위 장악 핵심 역할을 한 혐의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지는 등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법원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YTN 우종훈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2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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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정치·고환율 이중고 추가 01:42
    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정치·고환율 이중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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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동안 예년 기온 회복...겨울 나들이 나온 시민들 02:32
    [날씨] 낮 동안 예년 기온 회복...겨울 나들이 나온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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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없다더니'...선거 대혼란 자초한 축구협회 01:57
    '문제 없다더니'...선거 대혼란 자초한 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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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01:51
    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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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 '공급 절벽'...시장불안 우려 01:56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 '공급 절벽'...시장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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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치한' 나들이 인파...맹추위 속 추억이 가득 01:50
    '이한치한' 나들이 인파...맹추위 속 추억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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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에게 꾸준한 음식 대접... 02:02
    어르신에게 꾸준한 음식 대접..."101번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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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 청구' 검토하는 공수처...윤 측 선임계 제출 02:22
    '구상권 청구' 검토하는 공수처...윤 측 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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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 체포 방침...김신 14일 소환 통보 02:26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 체포 방침...김신 14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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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01:52
    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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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사태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02:02
    비상계엄 사태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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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특검·외환죄' 논란... 02:48
    '6시간 특검·외환죄' 논란..."당 논의 시작" "난도질 지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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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치한' 나들이 인파...맹추위 속 추억이 가득 01:48
    '이한치한' 나들이 인파...맹추위 속 추억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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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대기자 1,000명↑... 02:11
    병원 대기자 1,000명↑..."중국발 HMPV 확산 우려"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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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집행 초읽기에 관저 긴장감 고조...무기한 탄핵 집회 01:40
    재집행 초읽기에 관저 긴장감 고조...무기한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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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한 시국 '뉴스앱' 설치↑...탄핵 찬반 'AI 노래'도 등장 01:53
    혼란한 시국 '뉴스앱' 설치↑...탄핵 찬반 'AI 노래'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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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국민 사상 감금 반헌법 시도"..."과대망상적 정치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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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위 누그러져...서울 아침 -4도 01:37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위 누그러져...서울 아침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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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플라스틱 제조 공장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0:25
    용인 플라스틱 제조 공장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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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탄불의 보석함' 튀르키예 발랏 탐방기 03:27
    '이스탄불의 보석함' 튀르키예 발랏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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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32
    "사람이 소외된 세상, 저출산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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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32.5세·1억 인구 베트남도 '저출생 주의보' 03:02
    평균 32.5세·1억 인구 베트남도 '저출생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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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문제 마주한 복지국가 스웨덴…원인은 사회적 불확실성? 03:23
    저출생 문제 마주한 복지국가 스웨덴…원인은 사회적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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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국가 핀란드도 피하지 못한 '저출생' 문제 03:16
    복지국가 핀란드도 피하지 못한 '저출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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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의 늪' 탈출 방법은? 00:37
    '저출생의 늪' 탈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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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체포 방침...'강경파' 김신 14일 소환 통보 02:14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체포 방침...'강경파' 김신 14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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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서 전차 2대 충돌... 00:27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서 전차 2대 충돌..."수십 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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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월 12일 글로벌Y 19:59
    2024년 1월 12일 글로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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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상대 구상권·손해배상 검토 01:50
    [단독]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상대 구상권·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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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전격 선임계...공수처, 이번 주 집행할까 01:35
    윤 대통령 측 전격 선임계...공수처, 이번 주 집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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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기후 마지노선 넘었다"...지구 기온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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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집행 초읽기에 관저 긴장감 고조...무기한 탄핵 집회 01:40
    재집행 초읽기에 관저 긴장감 고조...무기한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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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체제, 국·과장급 인사 재개·장·차관 인사는 어려워 02:27
    최상목 대행체제, 국·과장급 인사 재개·장·차관 인사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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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웠습니다"...나훈아, 59년 가수 인생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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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팔, 넌 잘했냐' 나훈아에...야권 01:44
    '왼팔, 넌 잘했냐' 나훈아에...야권 "계엄도 그냥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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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상대 구상권·손해배상 검토 01:50
    [단독]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상대 구상권·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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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체포 방침...'강경파' 김신 14일 소환 통보 02:01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체포 방침...'강경파' 김신 14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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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경호처 동요...게시판 글 논란에 김성훈 사퇴 요구 01:59
    커지는 경호처 동요...게시판 글 논란에 김성훈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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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전격 선임계...공수처, 이번 주 집행할까 01:36
    윤 대통령 측 전격 선임계...공수처, 이번 주 집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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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집행 초읽기에 관저 긴장감 고조...무기한 탄핵 집회 01:41
    재집행 초읽기에 관저 긴장감 고조...무기한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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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01:51
    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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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특검·외환죄' 논란... 02:49
    '6시간 특검·외환죄' 논란..."당 논의 시작" "난도질 지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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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팔, 넌 잘했냐' 나훈아에...야권 01:45
    '왼팔, 넌 잘했냐' 나훈아에...야권 "계엄도 그냥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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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0:54
    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일 뒤 '일반퇴직' 퇴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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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정치·고환율 이중고 추가 01:44
    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정치·고환율 이중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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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 '공급 절벽'...시장불안 우려 01:58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 '공급 절벽'...시장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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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산금리 인하 전망...신한은행 최대 0.3%p↓ 00:33
    은행 가산금리 인하 전망...신한은행 최대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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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동안 물도 못마신 북한군... 02:15
    5일 동안 물도 못마신 북한군..."병력 상당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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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바람 타고 시내 위협...사망 16명·실종 13명 00:34
    LA 산불 바람 타고 시내 위협...사망 16명·실종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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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륙으로 방향 튼 산불에 돌풍까지...베벌리힐스도 위험? 02:00
    내륙으로 방향 튼 산불에 돌풍까지...베벌리힐스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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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막으면 위법' 경호처 게시글, 하루 만에 복구...내부 균열 조짐 37:15
    '영장 막으면 위법' 경호처 게시글, 하루 만에 복구...내부 균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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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사상 감금 반헌법 시도"..."과대망상적 정치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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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김성훈 경호차장, '사퇴 요구' 간부에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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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한 시국 '뉴스앱' 설치↑...탄핵 찬반 'AI 노래'도 등장 01:54
    혼란한 시국 '뉴스앱' 설치↑...탄핵 찬반 'AI 노래'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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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사태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02:01
    비상계엄 사태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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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외압 의혹 수사 탄력받나 02:14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외압 의혹 수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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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치한' 나들이 인파...맹추위 속 추억이 가득 01:50
    '이한치한' 나들이 인파...맹추위 속 추억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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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쿵'...스키장 사고 늘어나는데 방심 여전 01:55
    순식간에 '쿵'...스키장 사고 늘어나는데 방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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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한달 새 14배 ↑...호흡기 질환 4가지 동시 유행 02:20
    독감 한달 새 14배 ↑...호흡기 질환 4가지 동시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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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고마웠습니다"...나훈아, 59년 가수 인생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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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 움직임...정부는 '동결' 호소 01:58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 움직임...정부는 '동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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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정시 '수도권 쏠림' 심화... 00:29
    대입 정시 '수도권 쏠림' 심화..."의대 증원에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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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투쟁은 최후 수단" 여지에도...의정 갈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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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 성주 참외, 올해 첫 출하... 01:56
    달콤한 성주 참외, 올해 첫 출하..."7천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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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02:23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화재 현장 직접 와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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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마지노선 넘었다"...지구 기온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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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보다는 교감"...사회 속 정신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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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두 SK, 소노 누르고 7연승 질주 00:35
    선두 SK, 소노 누르고 7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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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해보험·페퍼저축은행, 나란히 연승 기록 00:33
    KB손해보험·페퍼저축은행, 나란히 연승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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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만의 우승 정조준...'서울의 봄' 꿈꾼다 01:43
    9년 만의 우승 정조준...'서울의 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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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없다더니'...선거 대혼란 자초한 축구협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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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원도 태백 단독주택 전소... 00:26
    강원도 태백 단독주택 전소..."화목보일러 화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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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동대문구 창고 건물 화재...진화 작업 중 00:30
    서울 동대문구 창고 건물 화재...진화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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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전 방현동서 승용차·오토바이 충돌...2명 부상 00:26
    대전 방현동서 승용차·오토바이 충돌...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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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체포 방침...'강경파' 김신 14일 소환 통보 02:00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체포 방침...'강경파' 김신 14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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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조한 날씨로 화재 잇따라…화재로 보은 공장 4곳 피해 01:45
    건조한 날씨로 화재 잇따라…화재로 보은 공장 4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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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충북 보은 산업단지 플라스틱 제조공장 불...큰 불길 잡아 00:31
    충북 보은 산업단지 플라스틱 제조공장 불...큰 불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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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41
    "격리보다는 교감"...사회 속 정신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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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달콤한 성주 참외, 올해 첫 출하... 01:56
    달콤한 성주 참외, 올해 첫 출하..."7천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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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26
    "투쟁은 최후 수단" 여지에도...의정 갈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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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입 정시 '수도권 쏠림' 심화... 00:29
    대입 정시 '수도권 쏠림' 심화..."의대 증원에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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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 움직임...정부는 '동결' 호소 01:58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 움직임...정부는 '동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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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독감 한달 새 14배 ↑...호흡기 질환 4가지 동시 유행 02:20
    독감 한달 새 14배 ↑...호흡기 질환 4가지 동시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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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순식간에 '쿵'...스키장 사고 늘어나는데 방심 여전 01:55
    순식간에 '쿵'...스키장 사고 늘어나는데 방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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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한치한' 나들이 인파...맹추위 속 추억이 가득 01:50
    '이한치한' 나들이 인파...맹추위 속 추억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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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비상계엄 사태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02:01
    비상계엄 사태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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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혼란한 시국 '뉴스앱' 설치↑...탄핵 찬반 'AI 노래'도 등장 01:54
    혼란한 시국 '뉴스앱' 설치↑...탄핵 찬반 'AI 노래'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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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01:51
    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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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재집행 초읽기에 관저 긴장감 고조...무기한 탄핵 집회 01:41
    재집행 초읽기에 관저 긴장감 고조...무기한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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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측 전격 선임계...공수처, 이번 주 집행할까 01:36
    윤 대통령 측 전격 선임계...공수처, 이번 주 집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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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체포 방침...'강경파' 김신 14일 소환 통보 02:01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체포 방침...'강경파' 김신 14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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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상대 구상권·손해배상 검토 01:50
    [단독]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상대 구상권·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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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재집행 초읽기에 관저 긴장감 고조...무기한 탄핵 집회 01:40
    재집행 초읽기에 관저 긴장감 고조...무기한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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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26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사유는 일반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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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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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조류 탐지 레이더, 한국 공항엔 사실상 '0' 02:48
    조류 탐지 레이더, 한국 공항엔 사실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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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3:16
    "조류 몇 만 마리인데…" 인원은 1명, 장비는 재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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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스트레이트 예고] '국헌 문란' 대통령 '부정선거'라는 망령을 소환하다 00:21
    [스트레이트 예고] '국헌 문란' 대통령 '부정선거'라는 망령을 소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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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전국 구름 많고 흐려…오후부터 곳곳 비나 눈 00:18
    [날씨] 전국 구름 많고 흐려…오후부터 곳곳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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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탄핵심판 왜 안 나오나?..우두머리만 남았다 02:28
    탄핵심판 왜 안 나오나?..우두머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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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허위정보·막말' 극우 유튜버 돈벼락‥여당은 '받아쓰기' 03:23
    '허위정보·막말' 극우 유튜버 돈벼락‥여당은 '받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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