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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尹체포 속 시원한가'? 굉장히 잘못된 질문 - 대통령 체포는 비극…민주주의·법치주의 살아있다 - 끝까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부정, 尹 개탄스러워 - 민주파출소가 '카톡 검열'? 말도 안 되는 정치 선동 - 내란선전·가짜뉴스 대응 투트랙…이재명과 엮을 필요 없어 -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법원 판단받은 것도 재유포 - 날 제명? 의원직 내려놓는 한 있어도 가짜뉴스와 전쟁 - 이재명 심리 서두르는 법원? 올바른 판단 해주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1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 ▷김태현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용기 :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체포되니까 좋으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용기 : 그런 질문은 굉장히 잘못됐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체포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살아 있고,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숙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어제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데요. 어제 경호처의 대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전용기 : 기본적으로 경호처도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경호처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집행 때는 굉장히 단단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인간띠도 두르고요. ▷김태현 : 그랬지요. ▶전용기 : 적법한 영장청구였고요. 2차 영장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경호처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안의 편지가 공개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도 적법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잘 판단한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영상메시지가 공개됐어요. 보셨지요? ▶전용기 : 봤습니다. ▷김태현 :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 참 안타까웠습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 본인의 안위 때문에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끝까지 동정여론을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에서 본인은 아주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저는 개탄스러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계속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불법수사이고, 불법영장이고, 나는 그 영장집행에 응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버티면 유혈사태가 나니까 내가 그냥 출두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영상메시지를 보면 영장집행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자진출두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용기 : 상식적으로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호처와 본인의 지지자를 끝까지 방패막이 삼았었습니다. 심지어 어저께 초동으로 들어갈 때는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거기 계신 분이요. ▶전용기 : 그렇지요. 일반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상자도 속출했고, 경호처도 끝까지 맞서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결국 그분들을 방패 삼아서 본인의 체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영장집행이 임박해지니까 이렇게 끌려나가다가 자존심까지 버리겠구나라는 생각에 내가 그냥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마지막 영장집행당하게 마지막에 몰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자진출두 형식으로 하는 걸 해 보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용기 :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자진출두였다면 이미 공수처에서 이렇게 출두하시라고 했을 때 나가시지 않았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밤새 작성했다는 올 초의 육필, 본인이 스스로 썼다는 원고요. 보니까 손글씨로 쓰여 있더라고요. 굉장히 길던데요. ▶전용기 : 봤습니다. ▷김태현 :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용기 : 대통령이 유튜브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본인들이 보고 싶은 유튜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빠져계신 것 같은데요. 즉각 우리 선관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판단력이 마지막에 많이 흐려지신 것이 결국에는 정보의 취사선택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물론 김대식 의원은 대통령이 그런 말을 진짜 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레거시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까 그거 말고 잘 정리된 유튜브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전언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전용기 : 황당하지요.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시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레거시미디어는 일부 팩트체크를 다 하고 나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편향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을 잘 보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나라가 종북좌파들로 가득 차 있어 위기인데 2년 반을 더 해서 무엇하겠나.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종북좌파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전용기 : 대통령은 2년 반이 넘고 3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민주당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 한 번 만나는 데 700일이 넘게 걸렸었고, 그 이후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념에 빠지셔서 남의 이야기는 안 듣는 분이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어저께 이런 보도를 보고 나니까 왜 이분이 대화를 하지 않고,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려고 하셨는지를 저희가 느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왜라고 보세요? ▶전용기 : 남 얘기 안 듣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고 민주당은 다 종북좌파다 이렇게 70, 80년대에 있었던 그 정치성향적 통치행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실망을 원래 했지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여당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이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여당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너무 모범생만 가득하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조국을 옹호했는데 우리는 좌파 사법카르텔 속에서도 어떻게 가만있느냐." 나를 위해 싸워달라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용기 : 호위병사를 모집하는 거지요. ▷김태현 : 호위병사 모집? ▶전용기 : 그렇지요.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거지요.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들은 가만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의원님이 보셔도 그래요? ▶전용기 : 그렇지요.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 계엄은 필요했고, 불법적인 계엄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심지어 국무위원들도 이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김태현 : 앞서 김대식 의원도 그렇게,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들 다 그렇다. 그런데 야당 의원인 전용기 의원이 봤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비상계엄 옹호하는 사람은 못 봤다. ▶전용기 : 그렇지요. 지금 대통령은 이 영장이 불법영장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도 이 계엄의 필요성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전용기 :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스탠스입니다. 이건 본인을 옹호 안 해 준다고 느꼈을 거예요. ▷김태현 : 대통령이? ▶전용기 :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느냐. 저기는 저렇게 결사옹위해서 싸워오지 않느냐, 우리들도 싸워줘야 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그 계엄을 했던 나마저도 지켜줘야지 왜 선을 긋고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 자필원고 보면 주제가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전용기 : 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거 잘 읽고 근원적인 비상계엄부터 잘됐다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라는 거군요? ▶전용기 :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편향적인 이런 시각으로 몇 발 더 나가 계신 거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모양새지요.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부정선거라든지 기본적으로 계엄이 잘됐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 서운했을 건데요. 대통령의 이런 판단이 결국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옹호할 수 있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을 지켜달라, 정권 재창출을 꼭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그것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으레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에 뭔가 정치적 의미나 함의 그런 게 담겼다고 보세요? ▶전용기 : 정권 재창출을 해야만 본인의 안위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직 탄핵심판이 남았고,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발언을 하시지 않을 텐데 본인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언이 들리더라고요. ▷김태현 : 네. ▶전용기 : 저는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음 정권을 창출해 달라라고 했던 것, 그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마지막까지 30명 이상 나갔던 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계산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관저 갔던 것도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을 등을 업기 위한 계산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정치적 계산이 내포된 말씀이시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지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수치려고 했더니 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뭔가 대통령 체포 이후에 톤을 조금 낮추는 것 같거든요. 전략에 수정이 있습니까? ▶전용기 : 사실 여야가 싸우는 것은 자신들의 이념과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체포되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지요. 그렇다 보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신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던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 정확한 워딩은 이거였어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적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적대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전용기 : 대한민국의 비극 앞에 민주당에게 비난을 돌리는 것, 그러고 민주당이 본인들에게 비난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이것이 결국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역사 앞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체포당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파출소 가짜뉴스 고발하라, 제보하면 민주당이 대신 고발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전용기 : 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카톡계엄이냐,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어떠세요? ▶전용기 : 뭐 카톡계엄, 카톡검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애초에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검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과대하게 포장해서 정치적 선동을 할 뿐이다. 애초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치선동의 도구로 삼아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짜뉴스나 내란선전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처음에 민주파출소 하면서 가짜뉴스 얘기하실 때는 내란선동선전 관련 가짜뉴스 유포한 것을 주 타깃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전용기 : 네. ▷김태현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고발검토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에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가짜뉴스 이런 거고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나에 대해서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건 마치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것처럼 변질돼가는 것 아닙니까? ▶전용기 : 아닙니다. 사실 두 가지 트랙으로 볼 수 있는 게 내란선전행위와 가짜뉴스 유포 두 가지 트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재명 대표와 엮을 필요도 없고요. 전반적인 민주당과 관련된 가짜뉴스들은 유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행위는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국민의힘도 과거에 밝혔고, 저희도 밝혀왔거든요. 그 연장선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첫 번째 고발대상이 이건 맞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이 가짜뉴스 이게 첫 번째 고발대상은 맞아요? ▶전용기 : 첫 번째 고발대상은 내란선전행위로 과거 유튜버들을 고발했던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건 과거에 했던 거고요. 민주파출소 설립된 이후에요. ▶전용기 :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고발 건도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와 내란선전행위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전용기 : 가짜뉴스는 누가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김태현 : 김재섭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용기 : 네. 가짜뉴스가 명백한지는 사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입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사실도 지금 다시 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단호하게 가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의원님 제명안 제출했던데요. ▶전용기 : 말이 됩니까?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제명의 건을, 결의안을 낸 것 같은데요.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나서지 않을 생각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에서 두 달간 신건배당을 중지해달라 요청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는 집중심리해서 빨리 끝내겠다 이런 의사가 읽히는데요. ▶전용기 : 그렇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의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전용기 : 결국에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끌어내는 데 국민의힘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꺼내서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심리를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압박의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저는 적절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사법리스크를 법원에서 유죄든 무죄든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을 위해서요. ▶전용기 : 사실 모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전용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는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전용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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