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오후 3시 TV 생중계

2025.05.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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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오는 선고의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는 TV로도 생중계 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 생중계되는 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이듬해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서면서 선고 절차는 개시됩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으로 이 후보 운명은 결정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의 쟁점인 요지를 읽고 결론인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합니다. '초고속' 선고 배경을 놓고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렀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선 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쏟아질 정치적 공격과 비판을 고려했을 거"라며 "대선 후보 출마 가능 여부에 답을 내주는 게 대법원의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를 일찍 해도, 늦게 해도 비판을 받는 거라면 일찍 하는 쪽을 택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존재감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법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대법원 선고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떤 결론을 내든 정치적 공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50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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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롯데 고승민의 진귀한 2루타‥'어떻게 거기에 꽂혀?'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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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비, 밤사이 그쳐‥주말, 전국 또 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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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계천 복원 20년...수변감성도시 꿈꾸는 서울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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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건강검진 해드립니다"...수원시, '찾아가는 마음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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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펄펄' 끓는 바다...횟감도 바뀐다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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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리박스쿨 대표 오늘 경찰 출석... 01:30
    리박스쿨 대표 오늘 경찰 출석..."영구히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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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벌써 한여름?" 서울 33.1℃...오늘 제주·남해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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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 3년..."피해자에 악의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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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글' 작성자 검거..."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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