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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 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중국에 이른바 서해 공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대형 인공 구조물이 나중에 영유권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중국 전문가인 강준형 교수에게 중국의 숨겨진 의도와 그에 대응해 우리에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영> 안녕하세요 손령> 네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이 양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떤가요? 강준영> 중국은 “어업 설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거대구조물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높이가 70m, 직경이 5-60m 되는 이런 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중간에는 영해가 12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이렇게 우리가 보통 관할 수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해라는 지역이 200해리면, 370km 정도 되는데 양쪽에 300km 가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영해를 제외하고 겹치는 부분을 같이 관리하자 해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잠정조치 수역은 공동 관리하는 거고 뭘 설치하면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원래 어업 협정에 의해서 2000년, 2001년 어업 협정을 맺을 때 협의를 해서 하자, 뭘 하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설치를 했고 중국은 어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잠정조치수역은 어업과 통행 이외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만약에 하면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했고 우리 해양 조선선이 뭐 하는지 보자 갔을 때 서로 대치하는 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손령> 실제로는 그런 장비들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제법적으로 재소를 한다던지. 이런 게 없나요? 강준영> 그냥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자기네 관할구역이니까. 그런데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 거니까. 바다의 영토를 둘러싼 분쟁들은 사실들은 다른 원칙들이 특별히 없습니다. 어느 국가가 예를 들면 국제해양법재판소라든가, 해양협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자기 영토가 손해 보는 걸 감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자간의 협의, 합의, 형평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 재판에 가더라도 이게 해결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분쟁지역으로 남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남중국해의 7개 암초를 인공섬을 만든 중국의 케이스 필리핀이 제소를 했는데 헤이그 상설국제재판소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권고에 불과한 거예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형평에 의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남중국해처럼 영유권 주장의 근거라든가 섬으로 변질이 돼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서해가 저렇게 좁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집단과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중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엔엘 경계선을 두고도 말이 많잖아요. 이 문제까지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보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령> 여러 정황상 우리가 불리한 상황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구조물도 12개 더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준영> 그거는 지난 며칠 전에 3차 중 해양 협력대화가 있었고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게 거점이 된다는 거죠. 지금 선란1호, 2호라는 두 개의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세 번째 구조물이 있어요. 그런데 1,2호는 실제로는 이동식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관리시설은 사실은 바다에 해저에 철심을 박은 고정물이 됐단 말이죠. 고정물이라는 건 거기에 이미 1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있다는 얘기를 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진전이 없도록 대화를 하고 막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항간에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거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강대강 전략으로는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전략적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강경하게 우리의 입장과 이런 걸 전달하고, 정말 심해 양식 시설이 필요하면 중국 영해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PMG 라고 하는 잠정조치수역에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령> 더 심각해보이는 게 구조물, 구조물 사이에 시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강준영> 그렇습니다. 서해는 평균 수심이 50m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반이 어쨌든 암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을 몇 개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 활조라든가 시멘트 시설을 하면 거대 인공섬 같은 구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케이스가 남중국해에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인공섬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어업자원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것뿐만 아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해상 군사력이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중요길목지점에 중국의 군사력이 전개될 수 있다면 한국의 해군력이라든가,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손령> 우리나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1100억 정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해수부에서 곤란하다고? 강준영> 여러 가지로 분쟁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관련부처는 강경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지만, 문제가 생기는 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익에 관련된 거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원래 매뉴얼대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패턴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문제가 생길 걸 우려하거나 또는 너무 실익이 없는 것 같다. 이래서 미리 발을 접는 건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손령>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었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강준영> 일단은 서해지역이 남북과 중국이 같이 바다를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의 강력한 해상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에 대한, 수도권이 가까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직격탄을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서해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실제로 중간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24도 30분인데, 중국이 124도선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서해바다가 지금 중국의 관할로 주장하는 지역이 70%가 서해 쪽으로 중국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 중간선의 원칙을 관철하면서 국익에 아주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균형을 잡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령> 국사적 외교적 컨트롤 타워가 절실한 상황인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게 안타깝네요. 강준영> 이럴 때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죠 손령>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준영>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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