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 효과 입증됐다?

2020.08.10 방영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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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치권 한편에서는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방지 효과가 입증됐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온라인에서 보 개방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일부 보의 수문을 열어놓기로 한 것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중호우 같은 상황에서 많은 양의 물을 가둬서 홍수를 조절하는 게 댐이죠. 이 댐과 달리 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 영상이 나가고 있죠. 많은 물을 가둬둘 능력이 없습니다. 물이 많을 때 만약 보 수문을 안 열면 지금 영상처럼 물을 찰랑찰랑하게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홍수 때는 수문을 완전히 열어서 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게 보 운영의 원칙입니다. 보의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건 4대강 계획 때부터 알려진 내용입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4대강 마스터플랜에도 홍수 시에 보 수문을 조작해서 문제없도록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도 홍수를 막는 능력은 보 덕분이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강바닥을 준설한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 감사원 조사 결과도 보 설치가 치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돼 있습니다. 홍수 때는 보를 못 여는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지 보 수문을 열거나 없애서 홍수가 났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히려 야당에서는 4대강 지역에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강조하잖아요. 4대강의 홍수 예방능력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피해가 더 컸을 거다, 어쩔 뻔했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잖아요. 어떤가요? [기자] 4대강 홍수예방 효과 주장의 근거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물그릇 키우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 본류 바닥의 흙을 파내는

JTBC 2020081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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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준다더니…복지부 연기키로 01:48
    부양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준다더니…복지부 연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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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줄여" vs "오히려 키워"…물난리 속 '4대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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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 효과 입증됐다? 03:50
    [팩트체크]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 효과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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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전까지 강한 장맛비…충청지역 50~150㎜ 00:22
    [날씨] 오전까지 강한 장맛비…충청지역 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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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29
    문 대통령 "부동산대책 실효성 위해 감독기구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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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원전연료 공장서 가스 누출…노동자 2명 부상 01:31
    대전 원전연료 공장서 가스 누출…노동자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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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명횡사' 뚫고 당선된 친문 20명...'구심점' 생길까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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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02:00
    민주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일방적,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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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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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석 달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특검법' 방어용?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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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모레 첫 영수회담‥ 01:56
    모레 첫 영수회담‥"의제 제한 없이 차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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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고고도요격미사일 SM-3 도입한다...미사일 방어 강화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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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중 고위급 교류 시동...한일중 정상회의 동력 되나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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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반성·쇄신' 쓴소리에도...與, '비대위원장' 구인난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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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명재용 코치 00:50
    명재용 코치 "마지막 행운 안 따라"...신태용 "기쁘지만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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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LG, 선두 KIA에 역전승...한화, 두산에 패해 6연패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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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02:37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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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野, 02:13
    野, "법적 절차" 5월 국회 소집...이슈 대응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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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투나잇이슈] 내주 월요일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나 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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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尹 멘토' 신평 00:30
    '尹 멘토' 신평 "내가 영수회담 메신저...처음엔 총리 인선 협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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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 총리 00:47
    한 총리 "의대 교수, 환자 곁 돌아오길 간곡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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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野 00:43
    野 "공수처장 후보자, 외풍 막을지 의문...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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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지명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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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친명 일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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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02:45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날 것"...與 "통 큰 만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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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이재명, 29일 첫 영수회담…李 '조건없는 회동' 수용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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