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대책 실효성 위해 감독기구 설치 검토"

2020.08.10 방영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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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청와대 인사가 발표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감독하는 기구를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2천 가구가 들어가는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수석·보좌관회의 (오늘 오후) :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구상을 밝힌 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통하려면 이를 실행에 옮길 상시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가 분야별로 맡아온 편법 증여와 집값 담합, 대출 꼼수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 합동으로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키우고 법적으로 감시 권한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을 감시하듯,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강력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8.4 공급대책의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16년간 표류한 서울 상암동 DMC 랜드마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곳에 한 동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거나 층수를 낮춰 2~3개 동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2000가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겁니다. 용적률이 최대 1300%여서 한 동짜리로 지을 경우 100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지난 4일) : 종전에 복합비즈니스센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 용도와 복합으로 주거 부분도 포함해서 주거를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4조 원에 달하는 사업

JTBC 2020081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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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준다더니…복지부 연기키로 01:48
    부양가족 있어도 의료급여 준다더니…복지부 연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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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피해 줄여" vs "오히려 키워"…물난리 속 '4대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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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 효과 입증됐다? 03:50
    [팩트체크]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 효과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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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전까지 강한 장맛비…충청지역 50~150㎜ 00:22
    [날씨] 오전까지 강한 장맛비…충청지역 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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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29
    문 대통령 "부동산대책 실효성 위해 감독기구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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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원전연료 공장서 가스 누출…노동자 2명 부상 01:31
    대전 원전연료 공장서 가스 누출…노동자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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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32
    "90년대 생도 희망퇴직 검토" 청년도 내모는 한전의 경영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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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세청, 알리·테무 대상 부정 수입품 유통 실태 조사 00:30
    관세청, 알리·테무 대상 부정 수입품 유통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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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세나 월세 말고 '주세' 있나요?...초단기 임대차 거래 급증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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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10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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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테슬라 빠진 모터쇼…中 시장 노린 '신형 전기차' 대거 출격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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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빚 200조·하루 이자 90억…한전, 사상 2번째 '희망퇴직' 01:46
    빚 200조·하루 이자 90억…한전, 사상 2번째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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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가정의 달' 부담되는 외식 물가…햄버거·피자 줄줄이 인상 01:42
    '가정의 달' 부담되는 외식 물가…햄버거·피자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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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핏불·도사견, 허가 받아야 키운다…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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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6월부터 '알리·테무'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 조사 00:36
    6월부터 '알리·테무'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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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대 금융 1분기 순이익 16.7%↓…홍콩ELS 여파 00:43
    5대 금융 1분기 순이익 16.7%↓…홍콩ELS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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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말발 안 듣는 '구두 개입'‥엔저 충격에 원화도 긴장?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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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치킨 이어 피자·햄버거도 줄줄이 인상…내수 '찬물' 우려 01:33
    치킨 이어 피자·햄버거도 줄줄이 인상…내수 '찬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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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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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00:41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지켜달라…제출 사직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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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5월부터 '세금 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료 할인 00:37
    5월부터 '세금 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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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워치] 내수 반등에 1분기 GDP '서프라이즈'…향후 전망은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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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 "미디어 산업 발전 위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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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관광 1번지 회복하나…'명동 페스티벌' 관광객 북적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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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사협회 00:39
    의사협회 "차기 회장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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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 병원 교수들도 "일주일에 하루 휴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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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뉴스 출연] 미국 1분기 성장 쇼크 (정철진 경제평론가)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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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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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경제 성장률은 올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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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등 가격 불안 6종, 내달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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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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