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규정 위반"…WTO, 관세분쟁 중국 손 들어줘

2020.09.1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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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고 중국은 "전문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WTO 상소 기구가 유명무실해 이번 결정이 구속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세계 무역기구 WTO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측에 부과했던 일련의 관세에 대한 첫번째 판정이죠?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 내 무역전문가 3명을 구성된 패널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첫 판정입니다. WTO는 미국의 조치가 사실상 중국만을 겨냥했고,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4천억 달러, 우리 돈 472조 원 규모에 이르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앵커] WTO의 판단을 놓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기자]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을 WTO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이 WTO를 통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농장을 이용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만,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영향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상무부 성명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미국이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WTO의 이번 결정,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기자]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JTBC 2020091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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