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금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각 분야 개혁과제를 점검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정원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면서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면서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