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재계 반발 본격화…국회 통과는?

2020.09.2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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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권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운을 뗐는데 야당 대표가 찬성하면서 법률 작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계는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국회를 찾아가서 반발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 대체 뭐길래 이러는지 먼저, 정치권의 움직임을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의 크기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대주주보다 일반 주주의 뜻을 반영해 감사 위원을 뽑도록 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기업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며 우려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데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용만 회장은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의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 김 위원장 역시 공정경제 3법이 경제에 큰 손실이 날 법은 아니라며 걱정 말라고 달랬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시절) 경제민주화에 관련해 가지고서 공약을 내가 만든 사람인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큰 방향에서 여야 당 대표의 의견은 같아 보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 기류가 변수입니다. 보수정당이 기업 규제 법안에 찬성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상당수입니다.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 소

MBC 2020092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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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독일로 휴양 간 국왕…태국 민심 대폭발 02:41
    코로나 피해 독일로 휴양 간 국왕…태국 민심 대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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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뉴스] 스페인 '철인 3종' 경기에서 생긴 일 02:14
    [오늘 이 뉴스] 스페인 '철인 3종' 경기에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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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 재계 반발 본격화…국회 통과는? 02:49
    '공정경제 3법' 재계 반발 본격화…국회 통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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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수기 이사회 바꾸자"에 "경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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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의 위험을 짊어진 '필수노동자' 06:23
    당신의 위험을 짊어진 '필수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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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참시] 민경욱·김진태, 이번엔 드라이브 스루 집회 06:13
    [정참시] 민경욱·김진태, 이번엔 드라이브 스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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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cm-120kg' 신인 포수…'류현진 단짝 될까?' 02:25
    '173cm-120kg' 신인 포수…'류현진 단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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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초 승부의 비밀 01:59
    0.001초 승부의 비밀 "다음엔 내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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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00:31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재창당 뛰어넘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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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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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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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퀘어 2PM] 정치의 언어..."받으면 직무 유기"·"거부하는 자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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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46:05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윤 대통령이 한 말"‥"여당, 국민 인식 생각하고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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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윤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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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 대통령에 "거부권 포기하라...'스타검사' 윤석열로 돌아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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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패션쇼에 '토이스토리 캐릭터' 모방 디자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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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행복한 노후 최선"…현직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 첫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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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취임·박찬대 선출…여야 지도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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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에...與 "헌법 권리", 野 "도전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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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거부하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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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황우여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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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땐..."17표가 변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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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尹, 채 상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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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 의원 분위기가..." '국힘 17명 이탈표' 가능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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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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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박찬대 선출…수락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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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체제 재정비…'채상병 특검법' 통과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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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재창당 넘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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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장 "BTS도 복무‥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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