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대선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 정치적 보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픽]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별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대법 판결 직후부터 거침없는 행보
이 지사는 지난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각종 쟁점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미 코로나19 국면에 신천지 강제 역학조사 및 선제 방역조치,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데 이어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 이슈의 한 가운데를 파고들기도 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이른바 부동산정책 3종 세트와 함께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는 아니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플랫폼 업계의 독점을 손보겠다며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직접 도입하는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