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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해 골목경제 살려야" "가계 지원금, 국민총생산의 1%에 불과…부작용 적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균형보다 추가 지출 통한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 "공수처장 임명 규정 너무 엄격…법 개정해서라도 추진 필요" "막강한 검찰 권한 개혁 필요" "평생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확대로 집값 잡아야"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나섰고 또 선별이 아닌 일괄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모시고 각종 정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앵커 ▶ 지사님, 선별 지급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일괄 지급이요. 정부 여당과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게 우리가 이 정책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가 사실은 문제인데요. 이걸 경제 정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빈민 구제책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국가 재정을 어차피 투여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제를 살리거나 또는 침체를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저는 경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경제 정책의 혜택을 세금을 내는 예를 들면 여유가 있는 사람을 빼고 세금 부담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쪽만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저항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특히 이 위기 상황에서는 배제가 될 경우에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소비가 매우 취약해져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신체 부위, 말단 부위, 모세혈관을 살려놔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경제 생태계를 살려놓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 형태로 대형 유통점이나 골목 상권에 쓰이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경제 정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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