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한 말인데, 밤을 새워서라도 어떡해 한다는 거죠?
◀ 기자 ▶
오늘 국회 출석한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 살 집이 없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답한 내용인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세 문제는 아파트 같은 매물이 부족해서 발생했는데 정부 대책은 1~2인 가구 중심 아닌가요?"
[김현미]
"아파트가 21년과, 22년에 일시적 공급이 줍니다.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취소됐기 때문…"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같은 품질 좋은 공급을 하겠다는 것…"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나 증세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주택 공급할 어떻게 할 것인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을 한 셈인데 그 이유가 5년전 주택 인허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기자 ▶
부동산 인허가 서류절차에서 실제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평균 6~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주택공급량이 부족한 것은 5년전, 그러니까 전 정부가 부동산 인허가를 적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5년 인허가 물량이 76만호인데요.
오히려 이를 정점으로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건지 국토부측에 물어봤더니 김 장관이 특정 연도를 지목한건 아니고 흐름을 얘기하려 한거 같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년도의 자료를 추가로 받아봤더니 2015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