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흥종]
안녕하십니까.
[앵커]
재난기본소득 얘기는 한참 전부터 조금조금씩 나오다가 이제는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기다리기가 뭐 했는지 서울시가 먼저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김흥종]
일단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원하는 방안인데 지원하는 형태는 현금보다는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선불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반드시 꼭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주시라든가 이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인당 100만 원을 무조건 전부 다 지원하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5100만이니까 그런 굉장히 과감한 발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재난수당, 재난지원금이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고 이걸 전부 다 1인당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