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제한…'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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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제한…'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어제(26일)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 수 없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행하는 제시카법과 유사한데, 법무부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성범죄자 #거주제한 #제시카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127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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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정기 인사…법무실장에 김석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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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00:37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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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5
    외교부 "비자발급 제한 연장 관련해 중국과 계속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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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특보 확대·강화…주말 곳곳 눈 01:23
    [날씨] 한파특보 확대·강화…주말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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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02:56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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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년 더 앞당겨진 이유는 05:30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년 더 앞당겨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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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2:08
    [이슈5]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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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15:18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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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02:25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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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02:10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증거 없이 검찰이 쓰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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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개최…대북공조·확장억제 논의 02:17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개최…대북공조·확장억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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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00:51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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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02:15
    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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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01:54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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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00:37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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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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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샘김 부친 미국서 강도 총격에 사망 00:29
    가수 샘김 부친 미국서 강도 총격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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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서쪽 중심 눈, 빙판길 주의 01:15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서쪽 중심 눈,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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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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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02:08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증거 없이 검찰이 쓰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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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02:35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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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02:23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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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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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용기 2대 방공식별구역 침범…공군, 전투기 대응 00:41
    중국 군용기 2대 방공식별구역 침범…공군, 전투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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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 02:27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개혁 더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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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소진되면 미래세대는?…사회적 합의 어떻게 02:34
    기금소진되면 미래세대는?…사회적 합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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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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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00:43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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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도 보이는 한파 위력…주말에도 맹추위 02:00
    우주에서도 보이는 한파 위력…주말에도 맹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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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 00:36
    라임 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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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춘제 연휴에 '보복 소비' 현상 02:33
    중국 춘제 연휴에 '보복 소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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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02:03
    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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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01:19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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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8:53
    [고용브리핑365] "커피전문점 10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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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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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3
    윤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알려야…통일 갑자기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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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00:37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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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교실·학원서 노마스크…버스에선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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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01:26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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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정상수 07:38
    [다다를 인터뷰] 정상수 "양심고백합니다. '달이 뜨면' 가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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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폭우 실종' 의대생·택배기사 결국 숨져…이틀째 복구 구슬땀 01:53
    '폭우 실종' 의대생·택배기사 결국 숨져…이틀째 복구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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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천 배터리 검사업체에서 리튬 전지 화재 00:20
    이천 배터리 검사업체에서 리튬 전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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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檢, '쯔양 협박' 유튜버들 검토 착수...법조계 02:02
    檢, '쯔양 협박' 유튜버들 검토 착수...법조계 "혐의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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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의사 5명 송치...경찰 00:32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의사 5명 송치...경찰 "복귀 방해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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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대의료원 무기한 자율 휴진...수련병원, 사직서 수리 시점 고심 01:45
    고대의료원 무기한 자율 휴진...수련병원, 사직서 수리 시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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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1
    "복구 더딘데 또 비 소식"...수해 주민들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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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최악' 2018년보다 빠른 폭염 기세...주말 남해안 장맛비 01:45
    [날씨] '최악' 2018년보다 빠른 폭염 기세...주말 남해안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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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박상용 검사 '명예훼손' 최강욱·강성범 사과...관련 영상 삭제 00:45
    박상용 검사 '명예훼손' 최강욱·강성범 사과...관련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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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군사법원, 임성근 사단장 '통화 내역 조회' 허가 00:40
    군사법원, 임성근 사단장 '통화 내역 조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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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02:03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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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7월 12일 '뉴스 9' 클로징 00:09
    7월 12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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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이재명 재판 병합' 반대 의견 제출... 00:46
    검찰, '이재명 재판 병합' 반대 의견 제출..."신속 재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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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구속은 면해 02:07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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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화성 10층 주차타워서 불…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00:12
    화성 10층 주차타워서 불…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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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따져보니] 남의 치부로 돈벌이…사이버렉카 이대로 괜찮나? 03:17
    [따져보니] 남의 치부로 돈벌이…사이버렉카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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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7월 12일 뉴스투나잇 01:18
    [이시각헤드라인] 7월 12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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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복귀 의대생·전임의 620여명 실명 공개 파장…경찰, 수사 착수 01:44
    복귀 의대생·전임의 620여명 실명 공개 파장…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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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산사태 위력' 실험해보니…폭우 13시간 만에 '와르르' 01:54
    '산사태 위력' 실험해보니…폭우 13시간 만에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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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폭우에 배수 펌프장 제 때 가동 안했다…드러나는 '인재' 01:47
    폭우에 배수 펌프장 제 때 가동 안했다…드러나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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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인도 돌진해 가로수 '쿵'…전직 축구선수 '음주 뺑소니' 정황 01:31
    인도 돌진해 가로수 '쿵'…전직 축구선수 '음주 뺑소니'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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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정체전선 제주·남해안 북상…제주 시간당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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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檢,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01:42
    檢,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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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 답보상태…트라우마는 계속 01:49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 답보상태…트라우마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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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소상공인들 01:57
    소상공인들 "사장 하느니 알바 뛰겠다"…노동계 "사실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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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논의 방식' 개선 지적도 01:51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논의 방식' 개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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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57
    "신속한 대피만이 살 길"...산사태 대응 민관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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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0:32
    "약 처방에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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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클로징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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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재명이 수원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 03:26
    이재명이 수원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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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취업 청탁' 윗선 향한 경찰 02:05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취업 청탁' 윗선 향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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