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규제 완화에도 차가운 시장…역전세 현상 심화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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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이슈] 규제 완화에도 차가운 시장…역전세 현상 심화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값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환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1.3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서울 인접 경기도 등 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지난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완화가 잇따르자 오히려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란 신호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집값 급등기에는 규제가 불쏘시개로 작용했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네요? 상반기 중에 집값 내림세가 멈출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편 분양시장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도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브랜드 아파트는 대표적인 고분양가 단지들이죠?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이 도입한 선착순 계약이란 건, 사실상 자격 제한도 없다는 거죠? 지난달 주택 월세 비중이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주택 임대물건 가운데 월세 비중이 57%로 나타났는데요.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돌아섰다는 뜻이겠죠? 특히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2020년 8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늘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많은 분들이 빌라왕 관련 보도도 접하셨을텐데요. 건축주와 분양업자에 공인중개사까지 낀 대규모 전세 사기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세입자의 전세 기피도 심해졌다고 해요? 전셋값 급등기엔 주로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도 요즘 임대차 시장 풍속도라고 하던데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지난해 10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역전세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요즘은 집주인이 역월세를 준다고 하던데, 역월세는 뭔가요? 전세 시세 추락이 월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샙니다. 전세가 추락이 월세의 발목까지 잡았다는 건데 전월세가 동반 하락한다면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는 최근 2년 내 가장 많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전셋값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하락세가 장기 추세가 될 지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책 #분양시장 #전세자금대출 #임대차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127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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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불출마 후…김기현 40% 안철수 33.9% 양자구도 00:43
    나경원 불출마 후…김기현 40% 안철수 33.9% 양자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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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여성의원 10명과 오찬 00:41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여성의원 10명과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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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주장에 00:39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주장에 "터무니 없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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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공시가보다 싼 매물 속출…곳곳 청약 미달 02:08
    분양·공시가보다 싼 매물 속출…곳곳 청약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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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세 사기 대책 논의…종부세·양도세 완화도 00:33
    당정, 전세 사기 대책 논의…종부세·양도세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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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나의 운전습관은? 01:55
    [그래픽뉴스] 나의 운전습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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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사고 재난에 포함…현장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00:48
    인파사고 재난에 포함…현장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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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이전 기업에 패키지지원…일반-교육행정 재정립 00:39
    지방이전 기업에 패키지지원…일반-교육행정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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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불경기에 난방비까지"…자영업자 '폐업'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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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00:35
    윤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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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 정기 인사…법무실장에 김석우 승진 00:47
    법무부, 검찰 정기 인사…법무실장에 김석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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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00:37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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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5
    외교부 "비자발급 제한 연장 관련해 중국과 계속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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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특보 확대·강화…주말 곳곳 눈 01:23
    [날씨] 한파특보 확대·강화…주말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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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02:56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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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년 더 앞당겨진 이유는 05:30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년 더 앞당겨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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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2:08
    [이슈5]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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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15:18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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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02:25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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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02:10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증거 없이 검찰이 쓰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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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개최…대북공조·확장억제 논의 02:17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개최…대북공조·확장억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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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00:51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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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02:15
    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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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01:54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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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00:37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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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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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샘김 부친 미국서 강도 총격에 사망 00:29
    가수 샘김 부친 미국서 강도 총격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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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서쪽 중심 눈, 빙판길 주의 01:15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서쪽 중심 눈,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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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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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02:08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증거 없이 검찰이 쓰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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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02:35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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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02:23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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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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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용기 2대 방공식별구역 침범…공군, 전투기 대응 00:41
    중국 군용기 2대 방공식별구역 침범…공군, 전투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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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 02:27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개혁 더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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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소진되면 미래세대는?…사회적 합의 어떻게 02:34
    기금소진되면 미래세대는?…사회적 합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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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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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00:43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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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도 보이는 한파 위력…주말에도 맹추위 02:00
    우주에서도 보이는 한파 위력…주말에도 맹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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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 00:36
    라임 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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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춘제 연휴에 '보복 소비' 현상 02:33
    중국 춘제 연휴에 '보복 소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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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02:03
    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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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01:19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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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8:53
    [고용브리핑365] "커피전문점 10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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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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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3
    윤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알려야…통일 갑자기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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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00:37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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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교실·학원서 노마스크…버스에선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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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01:26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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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정상수 07:38
    [다다를 인터뷰] 정상수 "양심고백합니다. '달이 뜨면' 가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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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매가 폭락에도 비싼 한우…'반값 할인' 반색 01:59
    도매가 폭락에도 비싼 한우…'반값 할인'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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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MS 여파 국내 LCC 발권·예약 00:24
    MS 여파 국내 LCC 발권·예약 "순차 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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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MS 클라우드 장애 'IT 대란'‥항공·통신 마비 02:05
    MS 클라우드 장애 'IT 대란'‥항공·통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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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5
    "영상편집·통역도 척척"...유통가에 스며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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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풍·기체 결함에 잇단 지연·결항... 01:49
    강풍·기체 결함에 잇단 지연·결항..."증빙 없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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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환율 어디로? 01:56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환율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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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MS발 대란에도 국내 주요 대기업·은행 등 '안전' 00:52
    MS발 대란에도 국내 주요 대기업·은행 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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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02:00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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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최상목 00:37
    최상목 "한미동맹 굳건…미 정권 상관없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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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한국MS에 클라우드 피해 현황·원인 파악 요구 00:32
    정부, 한국MS에 클라우드 피해 현황·원인 파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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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콘택트렌즈 세정액' 4종, 세균 기준 초과로 판매중지 01:48
    '콘택트렌즈 세정액' 4종, 세균 기준 초과로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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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집중호우 침수차량 3천여 대...추정 손해액 292억 원 00:28
    집중호우 침수차량 3천여 대...추정 손해액 29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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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천장에서 '콸콸'…폭우에 민낯 드러난 '부실 시공' 01:45
    천장에서 '콸콸'…폭우에 민낯 드러난 '부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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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MS발' 전세계 IT 대란…공항·통신·방송·금융 먹통 01:52
    'MS발' 전세계 IT 대란…공항·통신·방송·금융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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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가 폭락에도 비싼 한우…'반값 할인'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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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MS 클라우드 오류'로 국내 취항 외항사 일부 장애 00:44
    'MS 클라우드 오류'로 국내 취항 외항사 일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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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43
    "바람처럼, 물방울처럼" 가전에 울리는 '브랜드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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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인간과 AI] '손바닥 감옥'이 된 소셜미디어‥디지털 마약에서 벗어나기 03:02
    [인간과 AI] '손바닥 감옥'이 된 소셜미디어‥디지털 마약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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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39
    "전세계가 멈췄다" 클라우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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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내도 'MS 대란'‥항공권 발권도, 온라인 게임도 '먹통' 02:06
    국내도 'MS 대란'‥항공권 발권도, 온라인 게임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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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8월부터 중식·일식 음식점도 외국인력 도입 허용 00:50
    8월부터 중식·일식 음식점도 외국인력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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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 빅6 병원장 고소…일괄 사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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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제주항공·이스타항공 등 8곳 차질...수동 발권으로 탑승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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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도매가 떨어져도 비싼 '한우'...최대 반값 할인 행사 02:11
    도매가 떨어져도 비싼 '한우'...최대 반값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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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도매가 떨어져도 비싼 '한우'...반값 할인 [앵커리포트] 01:35
    도매가 떨어져도 비싼 '한우'...반값 할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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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0:51
    "여행 중 분실, 보상 안 돼요~" 특약 유의해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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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폭우에 차량 3,200여대 침수…손해 300억원 육박 00:34
    폭우에 차량 3,200여대 침수…손해 3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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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속보] MS 클라우드 장애…세계 공항·통신·금융 장애 01:22
    [속보] MS 클라우드 장애…세계 공항·통신·금융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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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CEO풍향계] '인도 방문' 이재용…'군함 협력 추진' 정기선 05:01
    [CEO풍향계] '인도 방문' 이재용…'군함 협력 추진' 정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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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즈&] GS칼텍스 CO₂활용 폴리올 개발 기술 확보 外 01:56
    [비즈&] GS칼텍스 CO₂활용 폴리올 개발 기술 확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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