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판례 0건…"송치까지 평균 9개월"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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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판례 0건…"송치까지 평균 9개월"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오늘(27일)로 1년을 맞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사고들이 잇따랐지만 아직까지 처벌이 확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엄격한 처벌 기준에 법적 공방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사건'입니다. 지난해 6월 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는 7개월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229건의 법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34건으로 이중 58%는 추락이나 끼임 사고였는데,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절차 미비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 결과는 단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77건은 여전히 수사 중인데, 고용부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 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대폭 늘어났고 의무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는…" 법의 구성요건 특성상 기존보다 확대된 사건 관계인과 자료 조사의 부담 뿐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발생한 산업재해와 인과관계 입증까진 또 먼 길입니다. "한 건당 평균 9개월 이상이 걸리고, 송치되기 까지 9개월입니다. 검사의 보강수사, 기소여부 결정을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 하면…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조건 신속한 엄벌을 강조할 것은 아니지만, 유무죄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빠른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많이 하고 이를 통해서 법원이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게 더 중요하다. 계속 보강 수사만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 사건 미루기처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많고…" 장기 수사 사건 폭증으로 감독관이 정작 현장 사고 예방에 소홀해질 위험과 이중수사 방지를 위한 경찰과의 관할권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중대재해 #수사 #기소 #재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127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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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공시가보다 싼 매물 속출…곳곳 청약 미달 02:08
    분양·공시가보다 싼 매물 속출…곳곳 청약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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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세 사기 대책 논의…종부세·양도세 완화도 00:33
    당정, 전세 사기 대책 논의…종부세·양도세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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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나의 운전습관은? 01:55
    [그래픽뉴스] 나의 운전습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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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사고 재난에 포함…현장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00:48
    인파사고 재난에 포함…현장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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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이전 기업에 패키지지원…일반-교육행정 재정립 00:39
    지방이전 기업에 패키지지원…일반-교육행정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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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불경기에 난방비까지"…자영업자 '폐업'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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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00:35
    윤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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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 정기 인사…법무실장에 김석우 승진 00:47
    법무부, 검찰 정기 인사…법무실장에 김석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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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00:37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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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5
    외교부 "비자발급 제한 연장 관련해 중국과 계속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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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특보 확대·강화…주말 곳곳 눈 01:23
    [날씨] 한파특보 확대·강화…주말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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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02:56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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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년 더 앞당겨진 이유는 05:30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년 더 앞당겨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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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2:08
    [이슈5]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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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15:18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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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02:25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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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02:10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증거 없이 검찰이 쓰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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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개최…대북공조·확장억제 논의 02:17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개최…대북공조·확장억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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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00:51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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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02:15
    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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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01:54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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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00:37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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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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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샘김 부친 미국서 강도 총격에 사망 00:29
    가수 샘김 부친 미국서 강도 총격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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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서쪽 중심 눈, 빙판길 주의 01:15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서쪽 중심 눈,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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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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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02:08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증거 없이 검찰이 쓰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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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02:35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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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02:23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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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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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용기 2대 방공식별구역 침범…공군, 전투기 대응 00:41
    중국 군용기 2대 방공식별구역 침범…공군, 전투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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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 02:27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개혁 더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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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소진되면 미래세대는?…사회적 합의 어떻게 02:34
    기금소진되면 미래세대는?…사회적 합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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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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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00:43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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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도 보이는 한파 위력…주말에도 맹추위 02:00
    우주에서도 보이는 한파 위력…주말에도 맹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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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 00:36
    라임 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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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춘제 연휴에 '보복 소비' 현상 02:33
    중국 춘제 연휴에 '보복 소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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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02:03
    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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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01:19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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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8:53
    [고용브리핑365] "커피전문점 10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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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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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3
    윤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알려야…통일 갑자기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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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00:37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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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교실·학원서 노마스크…버스에선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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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01:26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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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정상수 07:38
    [다다를 인터뷰] 정상수 "양심고백합니다. '달이 뜨면' 가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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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공원 산책하던 노부부, 전동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02:03
    [단독] 공원 산책하던 노부부, 전동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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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반포대교 북단서 택시 전복...승객 1명 다쳐 00:15
    반포대교 북단서 택시 전복...승객 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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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경찰, 사설 경호원들 내사 01:42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경찰, 사설 경호원들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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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남부 호우특보...중부 밤부터 강한 비, 최고 250mm↑ 02:51
    [날씨] 남부 호우특보...중부 밤부터 강한 비, 최고 2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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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천 배수지 공사현장 폭발사고…2명 중상 00:36
    이천 배수지 공사현장 폭발사고…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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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산·경남 호우특보...시간당 70mm 강한 비 01:54
    부산·경남 호우특보...시간당 70mm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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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 시간 100mm '물 폭탄'...전남 서남권 피해 속출 02:13
    한 시간 100mm '물 폭탄'...전남 서남권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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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천안 순천향대 병원 내일 응급실 운영 중단…분만실·중환자실은 괜찮을까 07:14
    천안 순천향대 병원 내일 응급실 운영 중단…분만실·중환자실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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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침착맨,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01:54
    [영상] 침착맨,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홍명보 감독이 싫은 거잖아"라고 발언해 축구 팬들의 비판 쏟아져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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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유튜브,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등 수익 중지 00:26
    유튜브,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등 수익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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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8
    "개통하면 돈 빌려줘요"‥'휴대전화 깡' 14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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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간당 최대 103.5mm 폭우‥전남 곳곳 침수피해 00:53
    시간당 최대 103.5mm 폭우‥전남 곳곳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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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쯔양 공갈' 유튜버 구제역, 다른 명예훼손 사건 18일 선고 00:45
    '쯔양 공갈' 유튜버 구제역, 다른 명예훼손 사건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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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학대 의심 양주 태권도장 '급급매' 나왔다…“최근 사회 이슈 된 곳” 01:35
    [단독]학대 의심 양주 태권도장 '급급매' 나왔다…“최근 사회 이슈 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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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부산·경남·전남 호우특보…모레까지 중부 250㎜ 01:49
    부산·경남·전남 호우특보…모레까지 중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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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7월 16일 뉴스1번지 01:13
    [이시각헤드라인] 7월 16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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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온 국민 관심 '화단 돈다발'...어떻게 주인 찾았나? [앵커리포트] 02:19
    온 국민 관심 '화단 돈다발'...어떻게 주인 찾았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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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31
    "박스에 손 넣어 만져보세요"...공연음란죄 기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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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31
    "견인차에 깔렸다"...'2명 사망' 고속도로 사고, 뒤늦게 밝혀진 사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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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전남 여수·보성 호우경보...밤부터 수도권 중심 강한 비 02:49
    [날씨] 전남 여수·보성 호우경보...밤부터 수도권 중심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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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D리포트] 고수익 내걸고 투자금 꿀꺽…증권사 직원 사기주의보 01:26
    [D리포트] 고수익 내걸고 투자금 꿀꺽…증권사 직원 사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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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퀘어2PM] 플래시 터뜨리고 게이트 막고...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26:58
    [뉴스퀘어2PM] 플래시 터뜨리고 게이트 막고...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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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어라? 여기가 아닌가봐”...만취 사고 뒤 줄행랑친 운전자 00:50
    “어라? 여기가 아닌가봐”...만취 사고 뒤 줄행랑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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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36주 임신중지' 논란에 수사 착수...대체 입법은 언제? 00:51
    [영상] '36주 임신중지' 논란에 수사 착수...대체 입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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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부산·경남·전남 호우특보…모레까지 중부 250㎜ 폭우 01:49
    부산·경남·전남 호우특보…모레까지 중부 250㎜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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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안 잠긴 차량 절도한 출소범…3주 만에 다시 감옥행 00:38
    안 잠긴 차량 절도한 출소범…3주 만에 다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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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부산 해운대서 주점서 손님끼리 집단 난투극…3명 부상 00:42
    부산 해운대서 주점서 손님끼리 집단 난투극…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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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쯔양, '협박' 유튜버들 고소...검찰, 엄정 수사 경고 00:42
    [영상] 쯔양, '협박' 유튜버들 고소...검찰, 엄정 수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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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물벼락' 지하주차장으로 콸콸...속절없이 침수된 차들 01:53
    [자막뉴스] '물벼락' 지하주차장으로 콸콸...속절없이 침수된 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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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시한 넘겼는데‥빅5 병원 복귀 전공의 '한 자릿수' 02:09
    시한 넘겼는데‥빅5 병원 복귀 전공의 '한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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