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2023.0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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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의 간첩 등에 대한 수사, 즉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국정원 내 수사지원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수사가 부실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은 사실상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괴이한 체제를 만드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4명을 체포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연계 지하조직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만큼 국정원에 별도로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두고 경찰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공 수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뤄지는데, 북한의 대남공작을 추적할 네트워크를 경찰이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국정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과 경찰의 협조 체계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건데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과 전직 국정원 요원의 경찰 특별채용 등이 거론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 외국 정보 기관과의 협력 문제라든지 해외 수사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보위를 중심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26일) : 해외 수사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국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어두웠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바꿨는데, 수사권을 넘긴 국정원이 다시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제) :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대공수사권까지 두드리겠다는 음험한 속내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야당은 국정원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방침이라 정부 여당과 시각차가 큰 만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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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에 더 팍팍한 생계...공공요금 줄인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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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03:07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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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위해 지자체·농협 협력...소득 증대·복지 증진 앞장 02:18
    농민 위해 지자체·농협 협력...소득 증대·복지 증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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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 계속...KB 시세로 낙폭 커져 00:35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 계속...KB 시세로 낙폭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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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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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02:42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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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까지 논란...정부 '3년째' 논의만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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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0:28
    북 "美 북-러 무기거래설은 자작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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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노동신문 시범 개방·TV는 제외...이유는?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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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서 또 총격...최소 3명 사망·4명 부상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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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명 중 3명 00:34
    직장인 10명 중 3명 "초과 근무해도 수당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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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의대 가려고" 연쇄 이탈...대학들, 대면 상담·AI 도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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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티룸 가장한 '대마 소굴'...10대 포함 마약사범 '역대 최다'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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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추진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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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온천동에서 4중 추돌 사고로 5명 다쳐...경찰 00:27
    부산 온천동에서 4중 추돌 사고로 5명 다쳐...경찰 "신호 위반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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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인 나라가 있다?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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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조사 공방...국민의힘 당권경쟁 격화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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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로 극적 결승골' KGC인삼공사, 연장 접전 끝 가스공사 제압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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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맑고 큰 추위 없어...동해안 건조특보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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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한동훈 "총선 D-22 죽어도 서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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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비례대표 홀대 시정 안 하면 전원 사퇴"…'호남홀대론' 에 사퇴한 24번 '윤 대통령 측근' 주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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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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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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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핫라인] 韓 02:06
    [핫라인] 韓 "정부·여당은 오만하고 군림할 때 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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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與,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사퇴론...민주, 양문석·박용진 파열음 [앵커리포트]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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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철규 '비례' 문제 제기‥ 38:29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철규 '비례' 문제 제기‥"이런 분까지 상위 순번?"‥"이견이 갈등으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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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연결] 윤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도시 혁신' 논의 18:44
    [현장연결] 윤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도시 혁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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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대통령 00:39
    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면허로 위협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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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尹 "서울의 원도심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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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용산으로 달려간 조국 "尹 대통령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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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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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지면 종북세력 장악" "이종섭 즉각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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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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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윤 대통령 19:19
    [티조 Clip] 윤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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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미래, 인천 부평을 홍영표·경기 부천을 설훈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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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51석이 최대 희망…힘겨운 '반집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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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이철규 반발에…장동혁 "'친한' 공천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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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당정 2라운드 이후 묵묵부답 "오만한 민주당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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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종북세력의 사회 주류 막아야…패배는 국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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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당에 견마지로 다해" 김경진 "대통령 읍참마속 못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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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미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공약..."패권 공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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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절차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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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盧 비하' 논란에...유시민 "살아있는 대표한테나 잘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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