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2023.0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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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의 간첩 등에 대한 수사, 즉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국정원 내 수사지원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수사가 부실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은 사실상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괴이한 체제를 만드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4명을 체포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연계 지하조직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만큼 국정원에 별도로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두고 경찰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공 수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뤄지는데, 북한의 대남공작을 추적할 네트워크를 경찰이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국정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과 경찰의 협조 체계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건데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과 전직 국정원 요원의 경찰 특별채용 등이 거론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 외국 정보 기관과의 협력 문제라든지 해외 수사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보위를 중심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26일) : 해외 수사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국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어두웠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바꿨는데, 수사권을 넘긴 국정원이 다시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제) :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대공수사권까지 두드리겠다는 음험한 속내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야당은 국정원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방침이라 정부 여당과 시각차가 큰 만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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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에 더 팍팍한 생계...공공요금 줄인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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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03:07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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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위해 지자체·농협 협력...소득 증대·복지 증진 앞장 02:18
    농민 위해 지자체·농협 협력...소득 증대·복지 증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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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 계속...KB 시세로 낙폭 커져 00:35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 계속...KB 시세로 낙폭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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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02:30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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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02:42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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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까지 논란...정부 '3년째' 논의만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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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0:28
    북 "美 북-러 무기거래설은 자작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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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노동신문 시범 개방·TV는 제외...이유는? 01:38
    정부, 北 노동신문 시범 개방·TV는 제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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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서 또 총격...최소 3명 사망·4명 부상 00:28
    美 캘리포니아서 또 총격...최소 3명 사망·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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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명 중 3명 00:34
    직장인 10명 중 3명 "초과 근무해도 수당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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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의대 가려고" 연쇄 이탈...대학들, 대면 상담·AI 도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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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티룸 가장한 '대마 소굴'...10대 포함 마약사범 '역대 최다'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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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추진 00:32
    정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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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온천동에서 4중 추돌 사고로 5명 다쳐...경찰 00:27
    부산 온천동에서 4중 추돌 사고로 5명 다쳐...경찰 "신호 위반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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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인터넷 또 접속 장애...이용자 불편 잇따라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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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인 나라가 있다?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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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조사 공방...국민의힘 당권경쟁 격화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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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혐한' 부추기는 중국, 한국만 쏙 빼놓았다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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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겨운 춤사위와 함께한 프로배구 '별들의 잔치'...김연경·레오, MVP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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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로 극적 결승골' KGC인삼공사, 연장 접전 끝 가스공사 제압 00:48
    '먼로 극적 결승골' KGC인삼공사, 연장 접전 끝 가스공사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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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맑고 큰 추위 없어...동해안 건조특보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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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김종인·이상돈·윤여준과 릴레이 회동…중도 확장에 공들이기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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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7:02
    "대통령 은혜 평생 안 잊어"...명태균, 본인 공천 아닌데 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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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 02:24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불법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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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 07:4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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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한동훈 01:56
    [티조 Clip] 한동훈 "민주당,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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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00:49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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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08:13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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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02:30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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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소상공인이 경제 버팀목…북한 도발에 만반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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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16:3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적 대응 의지·핵무력 절대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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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 03:2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 당일 눈코 뜰 새 없었던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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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01:48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적 대응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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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03:39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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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03:16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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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 01:58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북한군, 전부 총알받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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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 02:20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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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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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북한 기습도발 획책 못하게"…신규 대북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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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30:23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명백한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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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02:55
    [티조 Clip] "증인은 답변하는 기계 아니고 질의 형식 빌려서 망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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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2
    "이제 인면수심 하려고?"...이준석 '尹-명태균' 통화 해명에 '작심발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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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0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거 맞아?" 민주당 추가 공개 녹취에 담긴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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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실 02:11
    대통령실 "공천 지시 한 적 없어…그저 좋게 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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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02:17
    [단독] "통화, 공천지시 안해"...윤, 핵심참모들과 긴급 오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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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25:33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공천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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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07:10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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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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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02:59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핵무력 절대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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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02:56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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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 12:36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야당과 특검 협의 필요" 더 나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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