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인 나라가 있다?

2023.01.29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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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2022년 3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입니다. 쉽게 말해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가 0.79명이라는 겁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수준 출산율은 2.1명인데 현재는 부부 한 쌍을 대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육아휴직 다녀오면 회사에 제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정부 역시 저출산 예산이 처음 배정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조 원을 투자해 적극 해결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을 확대했고 육아 지원금도 지급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최하위입니다. [최슬기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청년 세대가 결혼을 생각하고 출산을 생각해서 지금의 이런 선택의 결과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집값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일자리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소득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의 개선을 못 시키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낳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청년 세대에게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청년세대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의 삶만이 소중해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좀 못 낳는, 아니면 적게 낳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2023년 태어나는 아이가 한 해 지급 받는 지원금은 약 1,200만 원. 지원금은 내년에 더 확대될 예정이지만 육아 지원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974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스웨덴. 지금은 OECD 가입국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부모 휴가'를 자녀당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남성은 최소 9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부모 휴가' 기간 480일 중 390일은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가 보장됩니다. 덕분에 스웨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발해졌고 유모차를 끌며 커피를 마시는 이른바 '라테 파파'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루카스 / 직장인(육아휴직 중) : 제 상사가 육아 휴직을 권했습니다. 상사가 첫째 아이를 키울 때 경험했는데, 육아휴직이 자녀와의 특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줬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 달 쓸지 상의하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쓰라고 권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최슬기 교수 / KDI 국제정책대학원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내지는 일부 대기업 같은 곳에서나 이런 것을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아주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남성들은 사용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여성들 또 소수 남성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회사에서 승진할 생각이 있나 혹시 이직할 고민을 하고서 지금 휴직을 쓰는 거 아니냐는 좀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출산 직후는)갓난아기도 가장 많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아이의 엄마도 돌봄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큰 아이가 있으면 큰 애도 이제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절박한 시기거든요. (출산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바뀌는 그 생활이 새로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남성들이 같이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로 자리 잡는 그 시기에 길게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현재 시행 중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자들도 적어도 한 달간 아빠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스웨덴이 OECD 가입국 평균 출산율을 넘어서기까지 걸린 기간은 15년. 우리나라도 약 400조 원을 저출산 문제에 투입했지만아이 낳고 싶은 환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작 : 이규, 이수연, 이키아라(스웨덴 리포터) AD : 박채민 도움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저출산 #저출생 #스웨덴 #육아휴직 #부모휴가 #왓슈 YTN 이규 (leegyu@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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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2차 소환 불응 무게...이상민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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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번 주초 김의겸 고발 예상...김의겸 02:19
    대통령실, 이번 주초 김의겸 고발 예상...김의겸 "쌍수 들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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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청년 표심 공략...유승민 막판 고심 02:38
    김기현·안철수, 청년 표심 공략...유승민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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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시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병원·대중교통은 의무 01:56
    0시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병원·대중교통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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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에선 벗어도 되고 지하철에선 써야 하고 02:21
    지하철역에선 벗어도 되고 지하철에선 써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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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본만 보복 해제...韓 입국 규제 연장에 뒤끝? 01:53
    中, 일본만 보복 해제...韓 입국 규제 연장에 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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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너무 추운 겨울, 11명 숨졌다"...맹추위에 한랭 질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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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에 더 팍팍한 생계...공공요금 줄인상에 부담↑ 02:15
    1분기에 더 팍팍한 생계...공공요금 줄인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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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03:07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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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위해 지자체·농협 협력...소득 증대·복지 증진 앞장 02:18
    농민 위해 지자체·농협 협력...소득 증대·복지 증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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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 계속...KB 시세로 낙폭 커져 00:35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 계속...KB 시세로 낙폭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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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02:30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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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02:42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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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까지 논란...정부 '3년째' 논의만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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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0:28
    북 "美 북-러 무기거래설은 자작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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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노동신문 시범 개방·TV는 제외...이유는?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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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서 또 총격...최소 3명 사망·4명 부상 00:28
    美 캘리포니아서 또 총격...최소 3명 사망·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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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명 중 3명 00:34
    직장인 10명 중 3명 "초과 근무해도 수당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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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의대 가려고" 연쇄 이탈...대학들, 대면 상담·AI 도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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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티룸 가장한 '대마 소굴'...10대 포함 마약사범 '역대 최다' 02:27
    파티룸 가장한 '대마 소굴'...10대 포함 마약사범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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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추진 00:32
    정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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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온천동에서 4중 추돌 사고로 5명 다쳐...경찰 00:27
    부산 온천동에서 4중 추돌 사고로 5명 다쳐...경찰 "신호 위반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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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인터넷 또 접속 장애...이용자 불편 잇따라 00:32
    LGU+ 인터넷 또 접속 장애...이용자 불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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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인 나라가 있다? 03:54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인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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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조사 공방...국민의힘 당권경쟁 격화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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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혐한' 부추기는 중국, 한국만 쏙 빼놓았다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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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로 극적 결승골' KGC인삼공사, 연장 접전 끝 가스공사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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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맑고 큰 추위 없어...동해안 건조특보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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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이슬란드 화산 분출...솟구치는 용암과 일렁이는 오로라가 한눈에 00:33
    아이슬란드 화산 분출...솟구치는 용암과 일렁이는 오로라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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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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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우크라 모스크바 테러 연루 증거 확보"…백악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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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깡패 국가' 된 러시아…우크라 '답정너 배후'·북한 '감시 해제'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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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된 가자 아기 '미라처럼'…"배고파 울 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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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SNS 소문이 사실로...탈탈 털린 은행 [지금이뉴스]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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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외로운 늑대 선동하는 IS...다음 테러 장소로 찍은 곳 [지금이뉴스]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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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4천만 원대' 샤오미 첫 전기차, 27분 만에...[지금이뉴스]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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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9000만원대? 아냐~ 반값에 해줄게”...샤오미 전기차 파는 법 01:56
    “9000만원대? 아냐~ 반값에 해줄게”...샤오미 전기차 파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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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유엔 대북제재 감시 종료‥러시아 '거부권' 02:16
    유엔 대북제재 감시 종료‥러시아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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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러시아 02:20
    [자막뉴스] 러시아 "미국한테 들을 말은 아냐" 발끈...커다란 구멍 뚫린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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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미주, 모기떼의 습격…뎅기열 3배 '비상사태' 01:30
    미주, 모기떼의 습격…뎅기열 3배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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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가상화폐의 왕'에서 중범죄자로…FTX 창업자의 몰락 01:46
    '가상화폐의 왕'에서 중범죄자로…FTX 창업자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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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애플 짝퉁'은 옛말...샤오미 전기차, 테슬라도 추월?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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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가장 젊은 억만장자로 주목받다 '몰락'...15조 재산 몰수· 징역 25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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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26
    "달토양서 새 광물질 발견"...중국 연구진이 전한 소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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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02:16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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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갈팡질팡' 바이든 행정부…이번엔 '하마스 해체 방안' 논의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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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차이나워치] 5개월 만에 또 미국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 09:23
    [차이나워치] 5개월 만에 또 미국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미중, 서로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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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미국 볼티모어항 붕괴교량 철거 개시…사고 원인은 오염된 연료? 01:57
    미국 볼티모어항 붕괴교량 철거 개시…사고 원인은 오염된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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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왕'의 몰락, 징역 25년 선고...엄친아에서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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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넷플릭스 못 보는데…'시진핑 상처' 헤집은 '삼체'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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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N팩트] 日 붉은누룩 '홍국' 건강보조제 파문 확산...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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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전기차 5천만 원대‥테슬라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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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다리가 무너졌다! 움직여!"…급박했던 붕괴 5분 전 상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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