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2023.0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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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른바 '횡재세'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원유가격 상승으로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정유회사들한테서 추가로 세금을 걷어 국민 연료비 보전에 쓰자는 얘긴데요. '횡재세' 도입이 전 세계적 추세라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봤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란.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6일) :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Windfall Tax,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뜻밖의 이익을 뜻하는 횡재세는 외부 요인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초과이익세'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영국은 석유·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에너지 이익 부담금' 35%를 과세하기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권고대로 '연대 기여'라는 이름으로 33%의 '횡재세'를 공식화했습니다. 핀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 다른 EU 국가들도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이익 규모를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밝혔는데, 석유 기업 반발이 거셉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지난해 6월) : 엑손이 올해, 이번 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왜 얘기를 안 하지요? 엑손은 올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에너지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국내 도입을 놓고 논쟁이 치열한데 우리 상황이 유럽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석유회사는) 땅속에 있는 걸 캐내서 판매를 하는 회사를 의미하고요.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들은 그렇게 석유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석유를 사 와서 단순 가공하는 거예요.]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에서는 직접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자국의 석유회사나 전기업체,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범 /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 : 유럽 같은 경우는 발전업체들, 특히 전력 공급업체들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업계하고는 더욱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난해 준비했던 법안을 너무 늦게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초과 이익 환수 개념 자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인턴기자 : 염다연(ydy1213@naver.com)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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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에선 벗어도 되고 지하철에선 써야 하고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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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본만 보복 해제...韓 입국 규제 연장에 뒤끝?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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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너무 추운 겨울, 11명 숨졌다"...맹추위에 한랭 질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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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에 더 팍팍한 생계...공공요금 줄인상에 부담↑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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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03:07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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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위해 지자체·농협 협력...소득 증대·복지 증진 앞장 02:18
    농민 위해 지자체·농협 협력...소득 증대·복지 증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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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 계속...KB 시세로 낙폭 커져 00:35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 계속...KB 시세로 낙폭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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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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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02:42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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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까지 논란...정부 '3년째' 논의만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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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0:28
    북 "美 북-러 무기거래설은 자작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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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노동신문 시범 개방·TV는 제외...이유는?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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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서 또 총격...최소 3명 사망·4명 부상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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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명 중 3명 00:34
    직장인 10명 중 3명 "초과 근무해도 수당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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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의대 가려고" 연쇄 이탈...대학들, 대면 상담·AI 도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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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티룸 가장한 '대마 소굴'...10대 포함 마약사범 '역대 최다'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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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추진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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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온천동에서 4중 추돌 사고로 5명 다쳐...경찰 "신호 위반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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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인 나라가 있다?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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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조사 공방...국민의힘 당권경쟁 격화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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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혐한' 부추기는 중국, 한국만 쏙 빼놓았다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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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로 극적 결승골' KGC인삼공사, 연장 접전 끝 가스공사 제압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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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맑고 큰 추위 없어...동해안 건조특보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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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면 윤 정부 끝나"…한동훈, 용산 향해 연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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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지도"‥수도권 겨냥 방사포 실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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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전술핵 사용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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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강원 돌아 경기까지...'정권 심판' 파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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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공천‥'하위 10%' 박용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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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에 호남 홀대" 반발‥'윤석열·한동훈 갈등'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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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비례 2번 조국…"방탄? 거부권 남용이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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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공천' 당내 신경전…한동훈 "사천, 우스운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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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민주 "153석+α" 과반 승리 얘기하더니…일제히 겸손 모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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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황상무에 들끓는 국민의힘‥"대통령실 전면 쇄신"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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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양문석 논란' 계속되는 파열음…지도부는 '공천 유지' 고수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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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민주, 박용진 경선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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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당선되면 복당"…국민의힘 "불가 방침 여전"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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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다음달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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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지지율 돌풍'..."비례 최대 15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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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서울 강북을 조수진 공천...박용진 경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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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공천에 '친윤' 공개 반발…'사천 프레임' 반박하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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