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화영에 '대선' 언급...제3자 뇌물 적용될까?

2023.0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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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를 언급하며 울분을 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건넨 돈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돈의 '대가성'과 이 대표의 '인지 여부'가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선 결과를 놓고 나눈 대화 내용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고 방북도 못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앞에서 이 대표와 통화하더니,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가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선과 관련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선 결과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쌍방울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사이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다 통일부의 거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북 사업 추진에 실패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도움을 기대하고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대신 보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가로 경기도의 사업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건데,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반대급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판단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권을 따낼 목적으로 경기도의 사업비를 대납했고, 이 대표가 돈의 성격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와 더불어, 대납을 통해 이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검찰이 쥔 전부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보다 혐의가 명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추가로 기소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2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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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 한국으로...'박항서 5년'이 만든 놀라운 변화 [스포츠텔링] 04:29
    일본에서 한국으로...'박항서 5년'이 만든 놀라운 변화 [스포츠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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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명 널브러져 있던 빨래... 작은 행동에 큰 감동 [제보영상] 03:00
    분명 널브러져 있던 빨래... 작은 행동에 큰 감동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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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민생 속으로...김관영 전북지사, 두 달간 모든 시·군 방문 00:24
    [전북] 민생 속으로...김관영 전북지사, 두 달간 모든 시·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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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전문건설협회 2030박람회·가덕신공항으로 돌파구 00:33
    부산전문건설협회 2030박람회·가덕신공항으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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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방적 요양병원 폐업 통보... 책임감 어디 갔나 02:25
    [자막뉴스] 일방적 요양병원 폐업 통보... 책임감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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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살 여아 사건 친모 '바꿔치기' 무죄...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03:07
    구미 3살 여아 사건 친모 '바꿔치기' 무죄...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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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오세훈 06:54
    [현장영상+] 오세훈 "지하철 시위 자제 부탁"...전장연 "약속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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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내일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02:27
    조국 내일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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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피의 복수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 전역 '폭풍전야' 00:38
    [자막뉴스] 피의 복수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 전역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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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적발 마약, 서울 인구 투입량... 02:23
    지난해 적발 마약, 서울 인구 투입량..."전쟁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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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우, 벨기에와 국가대항전 테니스 선봉 00:25
    권순우, 벨기에와 국가대항전 테니스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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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野 이상민 탄핵안 논의 04:30
    與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野 이상민 탄핵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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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국사편찬위원회 '파독 광부 생애사' 발간 00:24
    [재외동포 소식] 국사편찬위원회 '파독 광부 생애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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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국사편찬위원회 '파독 광부 생애사' 발간 00:24
    [재외동포 소식] 국사편찬위원회 '파독 광부 생애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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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영국 런던 킹스턴구, 유럽 최초 '김치의 날' 지정 00:25
    [재외동포 소식] 영국 런던 킹스턴구, 유럽 최초 '김치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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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영국 런던 킹스턴구, 유럽 최초 '김치의 날' 지정 00:25
    [재외동포 소식] 영국 런던 킹스턴구, 유럽 최초 '김치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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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외교부 00:41
    [재외동포 소식] 외교부 "기니만 일대 해적 조직화...피해 예방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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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외교부 00:41
    [재외동포 소식] 외교부 "기니만 일대 해적 조직화…피해 예방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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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농심, 친환경 종이 빨대 도입... 00:11
    [기업] 농심, 친환경 종이 빨대 도입..."플라스틱 30톤 연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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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타타대우상용차 00:13
    [기업] 타타대우상용차 "내년 1t 트럭 전기차 공개...내후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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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난방비 추가 지원' 생색내기 논란... 02:00
    [뉴스큐] '난방비 추가 지원' 생색내기 논란..."요금 인상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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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OMC 결과에 국내도 환호...코스피↑·환율↓ 02:27
    美 FOMC 결과에 국내도 환호...코스피↑·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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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한 속도 조절 나선 연준...그래도 한은은 고민 중 11:19
    확실한 속도 조절 나선 연준...그래도 한은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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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러시아보다 어려울 것... 암울한 영국 전망 02:02
    [자막뉴스] 러시아보다 어려울 것... 암울한 영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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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주'로 유명했던 회사의 정체? 변곡점 맞은 쌍방울 수사 05:39
    '이재명주'로 유명했던 회사의 정체? 변곡점 맞은 쌍방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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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2천3백억 피해 상당수 '2030' 02:33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2천3백억 피해 상당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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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국가 전역 '비상 사태'...심각한 프랑스 상황 01:38
    [자막뉴스] 국가 전역 '비상 사태'...심각한 프랑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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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9:38
    [뉴스큐] 이재오 "윤핵관도 이준석도 빠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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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안철수 '손가락 메모' 주목...의미심장한 단어들? 03:00
    [뉴스큐] 안철수 '손가락 메모' 주목...의미심장한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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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부랴부랴 낸 논란의 대책... 02:09
    [자막뉴스] 부랴부랴 낸 논란의 대책..."가스비 인상만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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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한항공, 승객이 직접 짐 부치는 서비스 시범운영 00:09
    [기업] 대한항공, 승객이 직접 짐 부치는 서비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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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전장연 단독면담... 02:47
    오세훈-전장연 단독면담..."시위 자제" vs.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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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 이유식 조사해보니...'엉터리' 단백질 함량 01:40
    소고기 이유식 조사해보니...'엉터리'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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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19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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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유플러스, 갤럭시 S23 시리즈 팝업 스토어 운영 00:11
    [기업] LG유플러스, 갤럭시 S23 시리즈 팝업 스토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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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계정 공유는 사랑'이라던 넷플릭스, 3월 추가 과금 가능성 08:23
    [뉴스큐] '계정 공유는 사랑'이라던 넷플릭스, 3월 추가 과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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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공식 부정?... 02:41
    넷플릭스, 공식 부정?..."계정 단속 보도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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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찰 폭행 사망 흑인 청년 장례식... 02:03
    美 경찰 폭행 사망 흑인 청년 장례식..."경찰 개혁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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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첫 회동 '빈손'... 02:23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첫 회동 '빈손'..."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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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아시안컵 유치 이어 월드컵도 눈독... 02:10
    사우디, 아시안컵 유치 이어 월드컵도 눈독..."이미지 세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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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추워...동쪽 지방 건조특보 01:13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추워...동쪽 지방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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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조국 내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1심 선고 01:51
    [YTN 실시간뉴스] 조국 내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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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도 앞다퉈 난방비 지원...'보편·선별' 또 논란? 02:27
    지자체도 앞다퉈 난방비 지원...'보편·선별'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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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속도 조절'에 금융시장 반색...주가 상승·환율 급락 01:47
    美 '속도 조절'에 금융시장 반색...주가 상승·환율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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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화영에 '대선' 언급...제3자 뇌물 적용될까? 02:31
    김성태, 이화영에 '대선' 언급...제3자 뇌물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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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野 이상민 탄핵안 논의 04:43
    與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野 이상민 탄핵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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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살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집유 3년 02:08
    구미 3살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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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일반고 입시, 절대평가로...석차백분율 폐지 00:28
    서울 일반고 입시, 절대평가로...석차백분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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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46
    검찰 "李, 악의적 프레임 씌워 매도"...추가 소환 앞두고 2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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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전장연 단독면담... 02:27
    오세훈-전장연 단독면담..."시위 자제" vs.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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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해외는 되는데 한국은 NO?...애플 손 들어준 법원 02:01
    [자막뉴스] 해외는 되는데 한국은 NO?...애플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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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1:49
    北 "초강력 대응" 위협...美 "연합훈련, 적대적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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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봄에 심은 귀리가 '슈퍼푸드'...면역력에 더 좋아 01:55
    [녹색] 봄에 심은 귀리가 '슈퍼푸드'...면역력에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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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추위...맑지만 동쪽 '건조특보' 00:54
    [날씨] 내일도 예년 추위...맑지만 동쪽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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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빚 4경' 美, 국가 부도 위기... 02:12
    [자막뉴스] '빚 4경' 美, 국가 부도 위기..."세계 경제 대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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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이슬람 사원 반대"...바비큐 이어 '돼지수육'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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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2년 만에 석방 12:10
    [뉴있저]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2년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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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저자도'를 아시나요? 50여 년 만에 돌아온 한강 습지 02:01
    [뉴있저] '저자도'를 아시나요? 50여 년 만에 돌아온 한강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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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도로 급가속으로 2명 숨져...주변 CCTV 보니 01:53
    주택가 도로 급가속으로 2명 숨져...주변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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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관저 이전 천공 개입"...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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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安 선대위원장 전격 해촉...친윤도 안철수 '맹폭' 03:03
    尹, 安 선대위원장 전격 해촉...친윤도 안철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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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탄'에 물가 비상...정치권은 정쟁만 02:40
    '난방비 폭탄'에 물가 비상...정치권은 정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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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변인 '5개월 공석' 끝나나...언론인 유력 01:57
    대통령실 대변인 '5개월 공석' 끝나나...언론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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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사저 앞 정치인·지지자들 집결... 02:00
    박근혜 사저 앞 정치인·지지자들 집결..."생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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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2:33
    오세훈 "지하철 시위 자제" vs. 전장연 "탈시설 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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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울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이...엄마 02:01
    한겨울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이...엄마 "돈 벌러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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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화영에 '대선' 언급...제3자 뇌물 적용될까? 02:31
    김성태, 이화영에 '대선' 언급...제3자 뇌물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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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에 00:32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에 "소설 갖고 자꾸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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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45
    검찰 "李, 악의적 프레임 씌워 매도"...추가 소환 앞두고 2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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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특검·탄핵' 본격 시동...與, '李 쌍방울 의혹' 맞불 02:17
    野, '특검·탄핵' 본격 시동...與, '李 쌍방울 의혹'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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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관저 이전 천공 개입"...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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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내일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02:28
    조국 내일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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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2천3백억 피해 상당수 '2030' 02:33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2천3백억 피해 상당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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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02:36
    깡통전세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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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물가 5.2%↑...'전기·가스·수도료' 역대 최대 상승 02:15
    1월 물가 5.2%↑...'전기·가스·수도료' 역대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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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4인 가구 전기료 지난해보다 1만1천 원 오를 듯 00:33
    2월 4인 가구 전기료 지난해보다 1만1천 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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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도 앞다퉈 난방비 지원...'보편·선별' 또 논란? 02:29
    지자체도 앞다퉈 난방비 지원...'보편·선별'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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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탄'에 물가 비상...정치권은 정쟁만 02:41
    '난방비 폭탄'에 물가 비상...정치권은 정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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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安 선대위원장 전격 해촉...친윤도 안철수 '맹폭' 03:02
    尹, 安 선대위원장 전격 해촉...친윤도 안철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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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VS 진윤 논란으로 확전...이준석계 등판도 변수 02:25
    친윤 VS 진윤 논란으로 확전...이준석계 등판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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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변인 '5개월 공석' 끝나나...언론인 유력 01:59
    대통령실 대변인 '5개월 공석' 끝나나...언론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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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1:46
    北 "초강력 대응" 위협...美 "연합훈련, 적대적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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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방치돼 숨진 2살 아이...엄마 02:00
    3일 방치돼 숨진 2살 아이...엄마 "잘못될 거라고 예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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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살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집유 3년 02:09
    구미 3살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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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도로 급가속으로 2명 숨져...주변 CCTV 보니 01:53
    주택가 도로 급가속으로 2명 숨져...주변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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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적발 마약, 서울 인구 투입량... 02:23
    지난해 적발 마약, 서울 인구 투입량..."전쟁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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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스민 공백 무색' 현대건설, GS칼텍스에 완승 00:21
    '야스민 공백 무색' 현대건설, GS칼텍스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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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관 쓴 747'...마지막 '하늘의 여왕' 깜찍한 고별행사 00:36
    '왕관 쓴 747'...마지막 '하늘의 여왕' 깜찍한 고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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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준형 26점' 인삼공사, 3연승 기록 00:18
    '변준형 26점' 인삼공사, 3연승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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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00:46
    전세사기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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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대출 조작' 직원 승진?...행안부 조사 02:12
    새마을금고 '대출 조작' 직원 승진?...행안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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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홍장표 전 경제수석 다음 주 조사 예정 00:43
    감사원, 홍장표 전 경제수석 다음 주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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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요양병원 폐업 선언하고 02:36
    [제보는Y] 요양병원 폐업 선언하고 "모두 나가라"...손 놓은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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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 이유식 조사해보니...'엉터리' 단백질 함량 01:37
    소고기 이유식 조사해보니...'엉터리'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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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이슬람 사원 반대"...바비큐 이어 '돼지수육'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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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2:28
    오세훈 "지하철 시위 자제" vs. 전장연 "탈시설 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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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사저 앞 정치인·지지자들 집결... 01:59
    박근혜 사저 앞 정치인·지지자들 집결..."생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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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대기 건조 01:14
    [날씨] 내일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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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00:25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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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남 창녕군 공장 화재...7시간 만에 진화 00:20
    경남 창녕군 공장 화재...7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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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산행 SRT 열차 동대구역서 고장...운행 지연 00:29
    부산행 SRT 열차 동대구역서 고장...운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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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산 실내빙상장 배전함 화재...1백여 명 대피 00:21
    부산 실내빙상장 배전함 화재...1백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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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08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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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비상계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참고인 조사 00:23
    검찰, '비상계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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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햄버거 회동' 예비역 대령 김 모 씨 구속 00:24
    '햄버거 회동' 예비역 대령 김 모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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