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국회의원 정수 늘리되 인건비 동결"…선거제 개편 촉각

2023.02.04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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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국회의원 정수 늘리되 인건비 동결"…선거제 개편 촉각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대안으로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의 정수를 더 늘리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례성 강화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다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의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여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승자독식의 소(小) 선거구 부작용에 공감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중(中)·대(大)선거구,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러한 논의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을 줄일 필요가 생기는데, 지역구 의석 감축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동결한다는 전제를 들었습니다. 세비를 덜 받는 대신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 현행 선거의 문제를 고치려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지역구 줄이는 게 간단치 않죠. 어렵죠, 저항도 많고 그러면 예산을 동결하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고정돼 비례성 구현에 한계가 있단 평가도 뒤따릅니다. 의석 수가 늘어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현행 선거제 대안으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선거를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됩니다. 이 대안들은 도입 시 초과 의석 수요가 발생해, 지역구 의석 대비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순위를 정당에 맡기는 현행 폐쇄형 명부의 공천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의석 수 확대의 최대 관건은 국민 여론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 정치권은 여러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비례성 강화의 취지는 좋지만, 국회가 민생 문제 해결도 못 하면서 의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국회의원_정수 #선거제개편 #비례대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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