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혐의 '유죄'에도 '법정구속' 피한 조국…계속되는 논란

2023.02.04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조 전 장관이 받는 12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에 대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구속! 조국을 구속하라!" "조국은 죄가 없다! 김건희가 죄가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서민들은 법정구속시키고, 고위공직자 출신에겐 특혜를 주냐"는 비난과 "조 전 장관은 무고하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옹호 여론이 엇갈립니다. 대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한다"는 규칙을 2020년 12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개정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4 26

  • 민주당, 오늘 대정부 장외투쟁…'검찰 수사·민생파탄' 규탄 01:37
    민주당, 오늘 대정부 장외투쟁…'검찰 수사·민생파탄' 규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추위 다소 누그러져…밤부터 미세먼지 유입 00:52
    [날씨] 낮부터 추위 다소 누그러져…밤부터 미세먼지 유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4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2월 4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불붙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70세로 높아지나? 13:20
    불붙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70세로 높아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명계 01:37
    비명계 "제2의 조국사태 우려"…與 "이재명 방탄 투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월 4일 '뉴스 7' 헤드라인 00:50
    2월 4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핼러윈 참사 유족들, 서울광장에 분향소 기습 설치…경찰과 충돌 01:34
    핼러윈 참사 유족들, 서울광장에 분향소 기습 설치…경찰과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태 '대북송금' 등 7개 혐의 기소…檢, '이재명 연관성' 규명 집중 01:33
    김성태 '대북송금' 등 7개 혐의 기소…檢, '이재명 연관성' 규명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기현, 나경원 만나 01:42
    김기현, 나경원 만나 "힘 합치자"…안철수-장제원 설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개 혐의 '유죄'에도 '법정구속' 피한 조국…계속되는 논란 01:41
    7개 혐의 '유죄'에도 '법정구속' 피한 조국…계속되는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02:32
    [포커스] "아니다" "모른다" "관행"…나라 두 쪽 낸 '조국의 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속도로 6중 추돌, 6명 사상…사우나 화재로 90여명 긴급대피 01:37
    고속도로 6중 추돌, 6명 사상…사우나 화재로 90여명 긴급대피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LGU+ 개인정보 11만명 추가 유출…해지 고객들도 피해 01:37
    LGU+ 개인정보 11만명 추가 유출…해지 고객들도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마스크 위로 고드름 생겨도 매일 거리로"…최강 한파 이겨낸 폐지상·배달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눈치는 보겠지만…실효성 '의문' 03:28
    [따져보니]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눈치는 보겠지만…실효성 '의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외교장관회담 01:33
    한미 외교장관회담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美, 블링컨 방중 전격 연기… 01:41
    美, 블링컨 방중 전격 연기…"정찰"↔"민간용" 中정찰풍선 파장 확산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입춘대길' 꽃 피고 새싹 돋는 봄기운 물씬…당분간 '포근' 01:28
    '입춘대길' 꽃 피고 새싹 돋는 봄기운 물씬…당분간 '포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얼음 녹는데 모닥불까지'…해빙기 불법 얼음낚시 '위험천만' 01:38
    '얼음 녹는데 모닥불까지'…해빙기 불법 얼음낚시 '위험천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중국발 단기체류 확진자 첫 '0명'…방역 완화 당겨지나 01:53
    중국발 단기체류 확진자 첫 '0명'…방역 완화 당겨지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애플페이 이르면 다음달 국내 도입…스마트폰 시장 판도 바꾸나 01:33
    애플페이 이르면 다음달 국내 도입…스마트폰 시장 판도 바꾸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서 01:49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서 "우크라와 하나" 강조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윤석열 vs 안철수 구도? 06:47
    [뉴스야?!] 윤석열 vs 안철수 구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4
    "경기 종료 0.5초 전 짜릿한 위닝샷"…캐롯, 모비스 6연승 저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일요일 곳곳 미세먼지 '나쁨'…서울 한낮 7도 00:54
    [날씨] 일요일 곳곳 미세먼지 '나쁨'…서울 한낮 7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오현주 앵커의 생각] 가시밭길 01:12
    [오현주 앵커의 생각] 가시밭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반찬 재사용 단골 메뉴는 '김치'...식당 8곳 적발 01:39
    반찬 재사용 단골 메뉴는 '김치'...식당 8곳 적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단독]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그 뒤엔 15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03:02
    [단독]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그 뒤엔 15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3 檢 02:40
    檢 "권도형, 체포 후 암호화폐 380억원어치 빼돌린 정황"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4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14명 부상… 01:02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14명 부상…"기계 결함 추정"(종합3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장치 의무화' 전 노후 승강장 2만 6천 대 01:55
    '장치 의무화' 전 노후 승강장 2만 6천 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출근길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02:05
    출근길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근로자위원들 00:39
    근로자위원들 "구속된 최저임금 위원 석방"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경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 02:07
    경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내일 점차 맑아져...낮 무더위 기승 01:15
    [날씨] 내일 점차 맑아져...낮 무더위 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서울시, '이탈리아전 광화문 응원' 안전인력 배치 00:37
    서울시, '이탈리아전 광화문 응원' 안전인력 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유소년 축구대회에 손흥민 깜짝 방문... 01:42
    유소년 축구대회에 손흥민 깜짝 방문..."다치지 말고 재미있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대법 02:22
    대법 "주택 분양계약 해지돼도 세입자 권리는 보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고의 사고 내 4억 넘는 보험금 챙긴 일당 27명 적발 00:36
    고의 사고 내 4억 넘는 보험금 챙긴 일당 27명 적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인터넷 맘카페에서 수백억대 상품권 사기 일당 송치 00:35
    인터넷 맘카페에서 수백억대 상품권 사기 일당 송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두 달 전엔 주거 침입해 벌금형 00:39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두 달 전엔 주거 침입해 벌금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6 해병대서 여군 등 800여 명 개인정보 파일 유출 00:38
    해병대서 여군 등 800여 명 개인정보 파일 유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7 갯벌 고립 사고 잇따라... 02:19
    갯벌 고립 사고 잇따라..."물때 파악하고 구명조끼 착용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코레일 00:34
    코레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깊이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선임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한 병사... 02:38
    선임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한 병사..."군이 문제 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경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내일 불구속 송치 02:07
    경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내일 불구속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00:39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다시 출근 ...유족 02:06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다시 출근 ...유족 "사퇴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2:47
    "강래구, 송영길과 협의해 비선 역할"...보좌관도 '핵심' 지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3명 중상·11명 부상 00:38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3명 중상·11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건설노조 02:34
    건설노조 "양회동 장례식 후 경찰 조사받겠다"...내일부터 다시 야간문화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생활날씨] 밤사이 중부 장대비…시간당 최대 30mm 호우 01:20
    [생활날씨] 밤사이 중부 장대비…시간당 최대 30mm 호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01:55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10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구속 송치 00:46
    '10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구속 송치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29 채팅앱 통해 성매매 혐의 50대 목사 구속기소 00:29
    채팅앱 통해 성매매 혐의 50대 목사 구속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0:50
    "월성원전 주변 암 발생비율 상대적으로 낮아" 조사결과 발표…주민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