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간담회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4.8 kjhpress@yna.co.kr
(세종·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박경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부 입장은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 입장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70%에게 주자는 것으로, 기확정된 상태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확인하면서도 "그럼에도 내 생각이 어떤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신속성과 행정편의 차원에선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지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 즉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말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의 지급대상 100%로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통일이 됐다면 정부로서는 훨씬 더 경청하게 될 터이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