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의뢰 43%가 공인중개사…임대인보다 더 많았다

2023.06.08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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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2023.4.23 pdj6635@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 거래 관여자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그래픽] 전세사기 피해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원), 서울 양천(167억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수사의뢰 건 중엔 '업계약서'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높인 사례도 있다. A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30대에게 접근해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인 1억7천500만원보다 더 높은 2억원에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임차인을 유인해 '업계약서' 상 매매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계약 체결 후엔 주택 매수인을 소개해 매매대금 1억7천500만원을 치르고 계약서와 대금 차이인 2천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겨갔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부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해 있다. 2023.6.8 hkmpooh@yna.co.kr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60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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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테러범 집 폭파' 과정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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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온실가스 배출 '사상최고 경신 중…최근 10년간 0.2℃ 상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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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02:20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일부 日수산물 수입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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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 "댐폭파 후 강 하류로 지뢰 밀려들 것…위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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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내일 검찰 송치 02:10
    유아인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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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프로축구 선택한 메시 03:25
    미국 프로축구 선택한 메시 "돈을 원했다면 사우디로 갔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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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겨냥 '초강경' 발언 中대사 04:51
    尹정부 겨냥 '초강경' 발언 中대사 "한중 어려움, 中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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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2:09
    러 "우크라군, 침수지역서 러 구조대 포격…민간인도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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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안시에서 묻지마 칼부림…어린이 4명 부상, 2명은 중태(종합) 02:11
    프랑스 안시에서 묻지마 칼부림…어린이 4명 부상, 2명은 중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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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대사 04:51
    中대사 "'美승리-中패배 베팅', 잘못된 판단"…尹정부에 직격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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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 02:24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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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에 찍힌 카호우카댐 붕괴 현장 02:05
    드론에 찍힌 카호우카댐 붕괴 현장 "미사일 공격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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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종합) 02:24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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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20
    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상 합법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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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4천만원 추산 01:35
    국토부, '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4천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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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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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피의자 첫 소환 날,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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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하이브 03:08
    하이브 "민희진,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노예계약'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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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1:4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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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반소매 차림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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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의대 교수 사직은 6.6% 수준"‥중수본, 법적 처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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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사건 '우순경 사건'…42년 만에 첫 위령제 열려 02:01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사건 '우순경 사건'…42년 만에 첫 위령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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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01:59
    [단독] "자, 눌러!" 수천 번 클릭해 경쟁업체에 '광고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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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라임사태 주범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00:42
    라임사태 주범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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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원칙위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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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번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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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4월 26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26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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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과 통화, 수사기관에서 말하겠다"‥공수처, 유재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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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4월 맞아? 낮 최고 30도 '초여름 더위'…주말엔 더 덥다 01:38
    4월 맞아? 낮 최고 30도 '초여름 더위'…주말엔 더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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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빅5' 모두 주1회 휴진…정부 02:09
    '빅5' 모두 주1회 휴진…정부 "사직 현황 공개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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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 휴진' 첫날…"진료 취소될라" 환자들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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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은 계약 위반"…국립대 의대생 민사소송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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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한낮 30도 안팎 더위 01:41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한낮 30도 안팎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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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만취 상태 20km 운전"…차량 5대 들이받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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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끝내 수사받는 '군 사망 유가족'…"군인권보호관이 이럴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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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외래 휴진' 선언했지만 정상 진료...환자 불안감은 가중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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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계약' 하이브-민 갈등 촉발?…"사실 아냐" vs "노예계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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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내기 시작한 공수처 수사…대통령실까지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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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 천지는 '나비 천지'...25만 마리 화려한 군무 보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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