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의뢰 43%가 공인중개사…임대인보다 더 많았다

2023.06.08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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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2023.4.23 pdj6635@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 거래 관여자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그래픽] 전세사기 피해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원), 서울 양천(167억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수사의뢰 건 중엔 '업계약서'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높인 사례도 있다. A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30대에게 접근해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인 1억7천500만원보다 더 높은 2억원에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임차인을 유인해 '업계약서' 상 매매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계약 체결 후엔 주택 매수인을 소개해 매매대금 1억7천500만원을 치르고 계약서와 대금 차이인 2천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겨갔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부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해 있다. 2023.6.8 hkmpooh@yna.co.kr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60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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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테러범 집 폭파' 과정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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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온실가스 배출 '사상최고 경신 중…최근 10년간 0.2℃ 상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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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02:20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일부 日수산물 수입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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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십자 02:09
    적십자 "댐폭파 후 강 하류로 지뢰 밀려들 것…위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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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내일 검찰 송치 02:10
    유아인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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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프로축구 선택한 메시 03:25
    미국 프로축구 선택한 메시 "돈을 원했다면 사우디로 갔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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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겨냥 '초강경' 발언 中대사 04:51
    尹정부 겨냥 '초강경' 발언 中대사 "한중 어려움, 中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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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2:09
    러 "우크라군, 침수지역서 러 구조대 포격…민간인도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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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안시에서 묻지마 칼부림…어린이 4명 부상, 2명은 중태(종합) 02:11
    프랑스 안시에서 묻지마 칼부림…어린이 4명 부상, 2명은 중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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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대사 04:51
    中대사 "'美승리-中패배 베팅', 잘못된 판단"…尹정부에 직격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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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 02:24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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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에 찍힌 카호우카댐 붕괴 현장 02:05
    드론에 찍힌 카호우카댐 붕괴 현장 "미사일 공격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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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종합)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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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20
    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상 합법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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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4천만원 추산 01:35
    국토부, '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4천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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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0:28
    "제조과정서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매일우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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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매일유업, 멸균우유 200㎖ 일부 제품 회수… 01:05
    매일유업, 멸균우유 200㎖ 일부 제품 회수…"세척수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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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없다"...불안 장기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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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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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없다"...불안 장기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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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 02:06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하방 위험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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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고 연구는 '에이즈백신'…스페이스X, 자가면역치료제도 '10대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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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폭탄에 수입물가도 '꿈틀'…정부 "경기 하방위험"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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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농경연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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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현대차증권 2천억원 유상증자 제동…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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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신인도' 떨어질라 '빅3' 신용평가사 잇단 접촉‥"경제 타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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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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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카르텔"→입틀막→담화…고사 직전 된 과학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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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원전예산 삭감"은 완전 허위…극우 유튜버 주장 빼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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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유튜브 출연 아동 정서부담 심각, 아동 인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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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선택', 자살을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인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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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삼성, 구글과 손잡고 확장현실 헤드셋 출시한다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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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尹 탄핵 집회' 현장에 의료지원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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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장관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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