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의뢰 43%가 공인중개사…임대인보다 더 많았다

2023.06.08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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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2023.4.23 pdj6635@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 거래 관여자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그래픽] 전세사기 피해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원), 서울 양천(167억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수사의뢰 건 중엔 '업계약서'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높인 사례도 있다. A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30대에게 접근해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인 1억7천500만원보다 더 높은 2억원에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임차인을 유인해 '업계약서' 상 매매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계약 체결 후엔 주택 매수인을 소개해 매매대금 1억7천500만원을 치르고 계약서와 대금 차이인 2천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겨갔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부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해 있다. 2023.6.8 hkmpooh@yna.co.kr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60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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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테러범 집 폭파' 과정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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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온실가스 배출 '사상최고 경신 중…최근 10년간 0.2℃ 상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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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02:20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일부 日수산물 수입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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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십자 02:09
    적십자 "댐폭파 후 강 하류로 지뢰 밀려들 것…위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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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내일 검찰 송치 02:10
    유아인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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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프로축구 선택한 메시 03:25
    미국 프로축구 선택한 메시 "돈을 원했다면 사우디로 갔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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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겨냥 '초강경' 발언 中대사 04:51
    尹정부 겨냥 '초강경' 발언 中대사 "한중 어려움, 中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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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2:09
    러 "우크라군, 침수지역서 러 구조대 포격…민간인도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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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안시에서 묻지마 칼부림…어린이 4명 부상, 2명은 중태(종합) 02:11
    프랑스 안시에서 묻지마 칼부림…어린이 4명 부상, 2명은 중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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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대사 04:51
    中대사 "'美승리-中패배 베팅', 잘못된 판단"…尹정부에 직격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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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 02:24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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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에 찍힌 카호우카댐 붕괴 현장 02:05
    드론에 찍힌 카호우카댐 붕괴 현장 "미사일 공격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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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종합) 02:24
    회전초밥 '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 6억원대 손배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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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20
    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상 합법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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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4천만원 추산 01:35
    국토부, '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4천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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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해성 논란에도 '알리·테무' 국내 유통시장 잠식 우려 12:01
    유해성 논란에도 '알리·테무' 국내 유통시장 잠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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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 02:10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다음 주에도 약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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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봄 없이 다가온 여름' 바빠진 기업들 / SBS 01:51
    [자막뉴스] '봄 없이 다가온 여름' 바빠진 기업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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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름값 상승 지속… 00:38
    기름값 상승 지속…"5월 둘째주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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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01:56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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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휘발유 13.3원·경유 4.4원↑ 02:17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휘발유 13.3원·경유 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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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휘발유 리터당 1,708원 00:49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휘발유 리터당 1,7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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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02:12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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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 02:15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다음주에도 약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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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글로벌IB 00:46
    글로벌IB "한국성장률 전망치 중간값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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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통상본부장 00:36
    통상본부장 "4월에도 연속 수출 플러스, 무역흑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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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의교협 00:37
    전의교협 "정부가 '정원공표 후 학칙개정' 편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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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기재 1차관 00:33
    기재 1차관 "현 시점에선 추경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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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늘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00:31
    오늘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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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국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의… 00:47
    전국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의…"진료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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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쏙 과학쏙] 이산화탄소 먹는 콘크리트?…건설도 친환경적으로! 02:35
    [날씨쏙 과학쏙] 이산화탄소 먹는 콘크리트?…건설도 친환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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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최태원도 젠슨황 만나…삼성·SK, HBM 경쟁에 사활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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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물가에 지갑닫은 2030세대…'짠테크' 열풍 01:58
    고물가에 지갑닫은 2030세대…'짠테크'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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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고물가시대 생존법은…제조사·원재료까지 비교해 산다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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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11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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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회사 앞에 또 카페가 생겼다…처절한 생존 경쟁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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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2
    "제2의 견생 함께해요"...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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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美 금리 인하 지연에...주담대 금리 '꿈틀' 01:49
    美 금리 인하 지연에...주담대 금리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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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관세청, 알리·테무 대상 부정 수입품 유통 실태 조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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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세나 월세 말고 '주세' 있나요?...초단기 임대차 거래 급증 02:44
    전세나 월세 말고 '주세' 있나요?...초단기 임대차 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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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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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테슬라 빠진 모터쇼…中 시장 노린 '신형 전기차' 대거 출격 01:47
    테슬라 빠진 모터쇼…中 시장 노린 '신형 전기차' 대거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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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빚 200조·하루 이자 90억…한전, 사상 2번째 '희망퇴직' 01:46
    빚 200조·하루 이자 90억…한전, 사상 2번째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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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부담되는 외식 물가…햄버거·피자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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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핏불·도사견, 허가 받아야 키운다…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01:41
    핏불·도사견, 허가 받아야 키운다…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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