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저출생 시대 산적한 노동현안…해법은?
얼마 전 국회에서 육아 지원을 위한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다각적인 아이디어들이 현장에 잘 안착하느냐가 관건일 걸로 보입니다.
한편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도 여전한 상황으로, 최근 노동 관련한 현안이 적지 않은데요.
취임 한 달을 맞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엊그제(9월30일)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죠. 바쁜 일정을 소화하신 걸로 압니다. 한 달 되신,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장관께서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임금체불 질문부터 드려보죠.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통과 의미부터 설명해 주시죠.
장관 취임 후 1호 지시도 임금체불 개선 관련이었는데, 이번 법 통과로 고질적, 악질 체불 사업주가 줄어들어야 할 텐데요. 임금체불 해결 복안이 있으시다면요?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은 기대할 만한 소식인데. 기업들이 이 법 제대로 지키고 그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의 감시나 역할 필요할 텐데요?
노동부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적극적인데, 고용부는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노동약자 보호 관련 정책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관련 정책 마련에 노력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노동약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계해 퇴직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특히, 퇴직연금 의무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3년 넘게 그냥 쉰다는 청년이 8만명이 넘는다. 지난번 당정협의회에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끝으로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여러 노동 현안을 접근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경영계와 노조 간 주요 노동현안 갈등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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