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반 김여사 처분 미룬 검찰…도이치 의혹 '불기소' 무게

2024.10.0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이르면 이번 주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주범들은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김 여사의 처분만이 남았는데, 일단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조작에 동원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한 재조사도 마무리돼 김 여사 처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최근 JTBC 보도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김 여사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나눈 점이 드러났고, 검찰이 이른바 'BP패밀리'에 김 여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40%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자리에 김 여사가 동석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행이 이뤄지는 걸 인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데, 김 여사의 경우 '미필적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판단도 받지 않은 만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 등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007 14

  • 4년반 김여사 처분 미룬 검찰…도이치 의혹 '불기소' 무게 01:50
    4년반 김여사 처분 미룬 검찰…도이치 의혹 '불기소' 무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5
    "김건희 지구 끝까지 쫓겠다" vs "끝장 볼 건 이재명 방탄"…22대 국회 첫 국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 00:28
    이스라엘 "헤즈볼라 땅굴 급습"…민간인 출입 막고 작전 확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불복' 공세 나선 해리스…'고령 리스크' 커진 트럼프 02:28
    '대선 불복' 공세 나선 해리스…'고령 리스크' 커진 트럼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4
    "박대성, 만취까진 아니었다"…'소주 4병' 거짓 진술 정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02:19
    윤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북한, 미국 관심 끌기위해 추가 도발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꽃축제 보려고 보트 탔다?…한강 구조 당사자 '오보' 반박 [소셜픽] 01:21
    불꽃축제 보려고 보트 탔다?…한강 구조 당사자 '오보' 반박 [소셜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머스크, 단상 올라 펄쩍펄쩍…트럼프 피격 현장서 01:11
    머스크, 단상 올라 펄쩍펄쩍…트럼프 피격 현장서 "싸우자!"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의대 6년→5년? 거센 비판 02:05
    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의대 6년→5년? 거센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다혜 음주운전' 당시 영상 공개…소환된 문 전 대통령 과거 발언 01:50
    '문다혜 음주운전' 당시 영상 공개…소환된 문 전 대통령 과거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배민에서 빠질까? 남을까?' 5대 치킨 점주들 모인다 01:43
    '배민에서 빠질까? 남을까?' 5대 치킨 점주들 모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실책 4개' KT 와르르, 뛰고 또 뛴 LG…준PO 승부 원점 01:57
    '실책 4개' KT 와르르, 뛰고 또 뛴 LG…준PO 승부 원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환갑' 키아누 리브스 '카레이서 질주'…최종 순위는? [소셜픽] 01:01
    '환갑' 키아누 리브스 '카레이서 질주'…최종 순위는? [소셜픽]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리고 '큰 일교차'…남부·제주 오전 비 00:21
    [날씨] 전국 흐리고 '큰 일교차'…남부·제주 오전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경기 연천서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엽사 1명 사망 00:30
    경기 연천서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엽사 1명 사망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2 CCTV에 포착된 '이 행동'...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화면 보니 [Y녹취록] 03:22
    CCTV에 포착된 '이 행동'...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화면 보니 [Y녹취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쓰레기산 / 목 문신 / 베이징 비키니 / 노쇼 신부 [앵커리포트] 04:04
    쓰레기산 / 목 문신 / 베이징 비키니 / 노쇼 신부 [앵커리포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외국인 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 연쇄 추돌…4명 사상 00:41
    외국인 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 연쇄 추돌…4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퀘어10] '음주운전' 문다혜 곧 소환...경찰 조사 방향은? 18:12
    [뉴스퀘어10] '음주운전' 문다혜 곧 소환...경찰 조사 방향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04:21
    "박대성의 사과, 강한 의심 든다"...전문가가 주목한 태도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만취 상태로 경찰 정차도 무시한 채 도주 30대 송치 00:36
    만취 상태로 경찰 정차도 무시한 채 도주 30대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1:19
    "두바이로 떠날 의사 연락 달라"...전 의협 회장이 올린 글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음주운전' 문다혜, 이르면 오늘 조사...용산서 북적 02:10
    '음주운전' 문다혜, 이르면 오늘 조사...용산서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문다혜 씨 '만취' 운전 사고‥오늘 조사 00:25
    문다혜 씨 '만취' 운전 사고‥오늘 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서 연쇄 추돌‥1명 사망 00:32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서 연쇄 추돌‥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의료계 00:36
    의료계 "반헌법적·졸속 대책"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조건부 휴학' 승인‥복귀 안 하면 제적·유급 02:02
    '조건부 휴학' 승인‥복귀 안 하면 제적·유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낮 동안 남부 산발적 비...오후 한때 중서부 공기 탁해 01:18
    [날씨] 낮 동안 남부 산발적 비...오후 한때 중서부 공기 탁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남부·제주 약한 가을비 01:17
    [날씨] 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남부·제주 약한 가을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3:45
    "기억 안 나"→"조금씩 기억"...박대성이 노린 것은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약초인 줄 알았는데"...먹고 보니 정체 '경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핫클릭] 한국은행, '두 장 붙은 5만 원권' 첫 발행…15일 경매 外 02:14
    [핫클릭] 한국은행, '두 장 붙은 5만 원권' 첫 발행…15일 경매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사건사고] 남양주서 창고용 비닐하우스 화재…인명피해 없어 外 01:56
    [사건사고] 남양주서 창고용 비닐하우스 화재…인명피해 없어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자막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비틀거리며 타더니 그대로 '음주 운전' 01:33
    [자막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비틀거리며 타더니 그대로 '음주 운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전국 흐리고 '큰 일교차'…남부·제주 오전 비 00:21
    [날씨] 전국 흐리고 '큰 일교차'…남부·제주 오전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아빠, 힘내세요'…금산세계인삼축제 13일까지 진행 00:28
    '아빠, 힘내세요'…금산세계인삼축제 13일까지 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네트워크 초대석]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06:02
    [네트워크 초대석]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국제빙상장 유치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시행 3년째 맞은 제주 차고지 증명제… 01:46
    시행 3년째 맞은 제주 차고지 증명제…"임대 주고 위장전입도" 시민들 불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첫삽… 01:3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첫삽…"월계∼대치 10분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뉴스UP] 박대성 18:35
    [뉴스UP] 박대성 "소주 4병" 거짓 진술 정황...심신미약 노렸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문다혜 음주운전' 당시 영상 공개…소환된 문 전 대통령 과거 발언 01:50
    '문다혜 음주운전' 당시 영상 공개…소환된 문 전 대통령 과거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호반도시 춘천, 세계태권도 중심도시로 '우뚝' 01:37
    호반도시 춘천, 세계태권도 중심도시로 '우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의대 6년→5년? 거센 비판 02:05
    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의대 6년→5년? 거센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입장권 할인에 음식값도 싸게…축제 통합으로 관광객 증가 01:36
    입장권 할인에 음식값도 싸게…축제 통합으로 관광객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