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골수 채취 가능?"...대법원 판단 주목

2024.10.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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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료법이나 간호법이 개별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사들이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도록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골수 채취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의사 감독 아래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재단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골수 채취가 의료 행위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심리로 열린 상고심 공개변론에선 검찰과 재단 측 변호인이 각각 의료계 종사자들을 참고인으로 대동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인 만큼 간호사가 시행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진료 보조행위라고 가정해도 신경손상이나 출혈 등 합병증이 일어났을 때 간호사가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없는 만큼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단 측은 골수검사는 시술 과정이 단순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고 중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혈액학 전공 의사가 다수 포함된 대한혈액학회에서 숙련된 전문 간호사라면 검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골수채취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료계 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양측 진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대법관들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백승민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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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경제 '무착륙' 시나리오? 글로벌 금융시장 '흔들' 02:25
    [자막뉴스] 미국 경제 '무착륙' 시나리오? 글로벌 금융시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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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K 00:42
    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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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무덤' 되어버린 지방...명품까지 뿌리는 초유의 사태 [Y녹취록] 02:42
    '미분양 무덤' 되어버린 지방...명품까지 뿌리는 초유의 사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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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00:19
    유인촌 "경복궁 광화문 현판, 한글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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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싱가포르와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확대...공동 연구소도 설립 00:48
    현대차, 싱가포르와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확대...공동 연구소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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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공... 03:14
    [현장영상+]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공..."내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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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작가, 오늘부터 17일까지 개인전 00:33
    이종석 작가, 오늘부터 17일까지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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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최악의 허리케인' 미국 곧 상륙...공포에 예보관마저 눈물 02:17
    [자막뉴스] '최악의 허리케인' 미국 곧 상륙...공포에 예보관마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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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1:11
    윤 대통령 "자유 통일 한반도, 국제사회 기여...한중은 공동 이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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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북한 '괴물급 잠수함' 포착... 보이지 않는 핵공포 시작? 02:02
    [자막뉴스] 북한 '괴물급 잠수함' 포착... 보이지 않는 핵공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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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 가을 하늘 속 '한글날 기념행사'...시민들 북적 02:04
    파란 가을 하늘 속 '한글날 기념행사'...시민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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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곽길 돌며 가을 산책...고창 모양성제 닷새간 열려 02:12
    성곽길 돌며 가을 산책...고창 모양성제 닷새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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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3:00
    북 "도로·철도 영구 차단하고 요새화"...'통일 삭제' 언급 없이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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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통일 한반도, 인도-태평양 평화·번영 획기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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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재보선 D-7 총력전...한동훈 03:37
    여야, 재보선 D-7 총력전...한동훈 "김 여사 활동 자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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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중의원 해산...총선 국면 본격 돌입 01:55
    일본 중의원 해산...총선 국면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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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02:52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75조 해외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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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간호사도 골수 채취 가능?"...대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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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서핑 인구 120만 명...안전사고 주의보 02:09
    국내 서핑 인구 120만 명...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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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예약 마감·완판까지...흑백요리사 인기 비결 15:19
    식당 예약 마감·완판까지...흑백요리사 인기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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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5:34
    명태균 "내가 입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연일 폭탄 발언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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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즈볼라 '조건 없는 휴전' 시사에 유가 급락...입장 변했나? 02:00
    헤즈볼라 '조건 없는 휴전' 시사에 유가 급락...입장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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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D-7... 02:29
    재보선 D-7..."정치꾼 말고 일꾼" vs "2차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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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근버스 사고로 7명 부상...만취 차량, 방호벽 들이받아 01:43
    통근버스 사고로 7명 부상...만취 차량, 방호벽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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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마리 잃고도 산양 통로 '찔끔' 개방...방역 때문? 03:41
    천 마리 잃고도 산양 통로 '찔끔' 개방...방역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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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8돌 한글날... 02:37
    578돌 한글날..."한글의 소중함 되새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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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화재 참사 49재 00:26
    부천 화재 참사 49재 "밝혀진 것 없는 수사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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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중의원 해산...오는 27일 중의원 선거 00:33
    일본 중의원 해산...오는 27일 중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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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우리 가락 매력 즐겨요"...영동 난계국악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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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요리사 3주 연속 글로벌 1위...협업 상품도 '품절' 02:10
    흑백요리사 3주 연속 글로벌 1위...협업 상품도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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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건축 자재 창고 불...인명 피해 없어 00:15
    춘천 건축 자재 창고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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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최대 500mm' 역대급 폭우...기록 갈아치운 대한민국 02:40
    [자막뉴스] '최대 500mm' 역대급 폭우...기록 갈아치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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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차량 추돌 사고...충격으로 화재까지 00:22
    경부고속도로 차량 추돌 사고...충격으로 화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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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스라엘 엘리트 집단 '대탈출'...경제 붕괴의 전조? 02:02
    [자막뉴스] 이스라엘 엘리트 집단 '대탈출'...경제 붕괴의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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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50
    이준석 "윤 대통령에 명태균 소개?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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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별 달아서 폐업합니다" 기대치 높아진 미슐랭의 역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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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2:40
    북 "남측 연결 도로·철도 끊고 요새화...영구 차단·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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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01:46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75조 규모 자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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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북한이 3개월만에 복원한 GP...우리 군은 10년 걸린다? 01:47
    [자막뉴스] 북한이 3개월만에 복원한 GP...우리 군은 10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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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유도 폭탄에 우크라이나 '초토화'...러시아, 나토와 직접 충돌 예고 01:59
    [자막뉴스] 유도 폭탄에 우크라이나 '초토화'...러시아, 나토와 직접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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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또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소방 당국이 바꾼 진화 방법 통했다 02:02
    [자막뉴스] 또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소방 당국이 바꾼 진화 방법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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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요리사'에 분노하는 중국...넷플릭스 시청도 못하는데 대체 왜? [Y녹취록] 02:18
    '흑백요리사'에 분노하는 중국...넷플릭스 시청도 못하는데 대체 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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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화학상 '구글AI 딥마인드' 허사비스 등 3인 00:32
    노벨 화학상 '구글AI 딥마인드' 허사비스 등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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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깊어가는 가을...내일도 큰 일교차 유의 01:17
    [날씨] 깊어가는 가을...내일도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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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사단체 토론회에서 만난다...변곡점 될까? 01:59
    정부·의사단체 토론회에서 만난다...변곡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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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35
    한동훈 "김 여사 활동 자제 필요"...첫 공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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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일본 중의원 해산...총선 체제 돌입 02:16
    이시바, 일본 중의원 해산...총선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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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리다 '엑소더스' 100년 만의 최악 허리케인 02:12
    플로리다 '엑소더스' 100년 만의 최악 허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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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연장 접전 끝 기사회생...준플레이오프 승부 5차전으로 02:34
    kt, 연장 접전 끝 기사회생...준플레이오프 승부 5차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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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서 무차별 흉기 공격으로 6명 부상...경찰 00:28
    이스라엘서 무차별 흉기 공격으로 6명 부상...경찰 "테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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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윤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 01:00
    [속보]윤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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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D-7... 02:28
    재보선 D-7..."정치꾼 말고 일꾼" vs "2차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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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35
    한동훈 "김 여사 활동 자제 필요"...첫 공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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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2:42
    북 "남측 연결 도로·철도 끊고 요새화...영구 차단·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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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0:24
    북한 "2022년 8월 이후 코로나19 감염 1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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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 개최 02:30
    윤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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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사단체 토론회에서 만난다...변곡점 될까? 01:58
    정부·의사단체 토론회에서 만난다...변곡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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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화학상도 AI 약진...단백질 암호 푼 '알파고 아버지' 등 3명 수상 00:39
    노벨 화학상도 AI 약진...단백질 암호 푼 '알파고 아버지' 등 3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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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00:36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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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간호사도 골수 채취 가능?"...대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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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01:47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75조 규모 자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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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K 00:43
    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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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8돌 한글날... 02:38
    578돌 한글날..."한글의 소중함 되새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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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아산 폭주족 등 교통법규 위반 102건 적발 00:37
    천안·아산 폭주족 등 교통법규 위반 1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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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전기차서 불...3백 명 대피 00:28
    전주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전기차서 불...3백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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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즈볼라 '조건 없는 휴전' 시사에 유가 급락...입장 변했나? 02:00
    헤즈볼라 '조건 없는 휴전' 시사에 유가 급락...입장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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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화학상 '구글AI 딥마인드' 허사비스 등 3인 00:32
    노벨 화학상 '구글AI 딥마인드' 허사비스 등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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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일본 중의원 해산...총선 체제 돌입 02:14
    이시바, 일본 중의원 해산...총선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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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 커진 재보선...한동훈 32:35
    판 커진 재보선...한동훈 "김 여사 활동 자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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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근버스 사고로 7명 부상...만취 차량, 방호벽 들이받아 01:47
    통근버스 사고로 7명 부상...만취 차량, 방호벽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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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비응항에서 어선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00:25
    군산 비응항에서 어선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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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00:22
    시흥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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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전기차 불...신속 진화로 피해 최소화 02:06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전기차 불...신속 진화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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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특조위, 대통령실 등에 '기록 폐기 금지' 요청 00:32
    이태원참사 특조위, 대통령실 등에 '기록 폐기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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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서핑 인구 120만 명...안전사고 주의보 02:10
    국내 서핑 인구 120만 명...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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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요리사 3주 연속 글로벌 1위...협업 상품도 '품절' 02:03
    흑백요리사 3주 연속 글로벌 1위...협업 상품도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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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연장 접전 끝 기사회생...준플레이오프 승부 5차전으로 02:32
    kt, 연장 접전 끝 기사회생...준플레이오프 승부 5차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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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만에 복귀한 안세영의 눈물... 02:24
    두 달 만에 복귀한 안세영의 눈물..."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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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19
    "부서져야 피해 적다"…다른 공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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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콘크리트로 된 방위각 시설…참사 키웠나? 02:06
    콘크리트로 된 방위각 시설…참사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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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늦어지는 신원 확인...장례 절차 지연 우려 01:53
    늦어지는 신원 확인...장례 절차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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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4 올해의 10대 뉴스_국내 03:27
    2024 올해의 10대 뉴스_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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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해 고파도 해상 83t 차도선 전복... 00:47
    서해 고파도 해상 83t 차도선 전복..."5명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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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헌재 00:40
    헌재 "한덕수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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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아듀! 2024. 오늘의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00:49
    아듀! 2024. 오늘의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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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국서 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다...일부 지역 강추위 02:13
    전국서 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다...일부 지역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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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일가족 4명 사망...오산시, 합동분향소 설치 00:41
    일가족 4명 사망...오산시, 합동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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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00:42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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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 00:42
    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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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00:4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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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00:40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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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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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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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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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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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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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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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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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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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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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53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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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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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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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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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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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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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고 수습 총력...피해 왜 컸나 21:05
    사고 수습 총력...피해 왜 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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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01:53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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