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군대 가주고 "월급 반씩"…"무서웠다" 돌연 자수

2024.10.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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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대신 군대에 대리 입영을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병사의 월급을 반반 나눠 갖기로 하는 조건이었다고 하는데요.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다른 사람 명의로 입대한 20대 남성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모 씨와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최 씨 대신에 입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소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당시 군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최 씨가 당국에 돌연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에 잘못한 것을 알고 겁이 났다고 진술했는데요. 검찰은 대리 입영한 조 씨를 구속기소하고 자수한 최 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이런 대리 입영을 막기 위해 강화된 개인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1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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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계엄 시국에…경북 안동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으로 마찰 02:19
    계엄 시국에…경북 안동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으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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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헌재소장 대행 02:11
    헌재소장 대행 "6인 체제 심리 가능"...만장일치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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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경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출국금지 신청 00:33
    경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출국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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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검찰 '대통령 내란죄' 직접 수사...김용현 출국금지 01:36
    검찰 '대통령 내란죄' 직접 수사...김용현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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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회 통제 누가?...경찰청장 02:30
    국회 통제 누가?...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요청, 내란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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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2월 5일 '뉴스 9' 클로징 00:10
    12월 5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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