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탄핵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롯됐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됩니다.
다만 사무실을 아직 완비하지 못해서 주말 사이에는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 리포트 ▶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청사 등에서 일단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이 완비된 뒤인 월요일쯤 서울동부지검으로 모여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오늘 이곳 서울고검에 출근해서 수사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규모는 약 60여 명 정도로 구성됐는데요.
차장급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2차장, 부장급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지휘부를 맡았습니다.
대검 또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5명이 배치돼 총 20명의 검사가 투입됐고요.
검찰 수사관 30여 명도 참여합니다.
군검찰에서 파견받은 인력도 10여 명에 이릅니다.
검찰에 특수본 구성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8년 만인데요.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안이 엄중한 데다 경찰과 공수처 역시 수사를 서두르고 국회가 상설 특검을 추진하면서 검찰도 특수본 구성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유서영 기자 검찰의 특수본 수사 대상도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 기자 ▶
계엄 논의와 선포 과정, 국회 난입까지 이번 사태의 전반이 특수본의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계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우선 꼽힙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포함해 사태에 연루되거나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현역 군인 열 명의 출국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특수본은 우선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요.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김용현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수본은 법리 검토 등을 하면서 우선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결과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는 이어져야 할 텐데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디올 백 수수 사건 등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미진한 수사 등으로 여러 차례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게다가 박성재 법무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위헌 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라는 촉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윤 대통령을 두고 국가 원수로서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고 판단 능력은 과거에 검사로 근무한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속보는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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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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