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국무회의' 참석한 복지장관 소환…강행 상황 등 조사

2024.1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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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도 검찰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주재한 이른바 '5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조해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거죠? [기자] 맞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시간가량 이곳 검찰 특수본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 2시 30분쯤 돌아갔습니다. 조 장관은 12·3 내란사태 직전에 윤 대통령이 주재한 5분짜리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자리를 떠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고령에 전공의 복귀를 넣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와 윤 대통령이 강행한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요? [기자] 지난 10일에 이어 오늘 피의자로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가동하고 구금시설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어제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을 불러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명단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검찰이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계엄 작전에 참여한 수도방위사령부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의 담화문은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 나올 진술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 조사에서 담화문과 같은 논리로 본인의 내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만큼 검찰은 담화문의 진위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김지훈]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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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탄핵 표결 전 의원직 승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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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혹독한 '탄핵 정국'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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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3
    "탄핵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선언"...외신들도 경악한 '대통령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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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눈 또는 비…퇴근길 교통 안전 주의 01:05
    [날씨] 내일 눈 또는 비…퇴근길 교통 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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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찬성" "부결 당론" 국민의힘 혼돈 속…탄핵 가결까지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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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화에 분노 폭발' 행진 계획 바꿔 용산으로…관저 앞 상황 01:46
    '담화에 분노 폭발' 행진 계획 바꿔 용산으로…관저 앞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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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12·12 내란 담화' 속 대통령의 거짓말 19:36
    [팩트체크] '12·12 내란 담화' 속 대통령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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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정동영 09:52
    [인터뷰] 정동영 "본인이 뭔 짓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대화불가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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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브RE핑] 12·3 내란 사태의 시작, 계엄 선포 그날의 전모… 03:21
    [백브RE핑] 12·3 내란 사태의 시작, 계엄 선포 그날의 전모…"말려도 무시"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격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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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 전문의 510명 01:50
    정신과 전문의 510명 "계엄, 내란 사태로 전국민 트라우마…탄핵만이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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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성재 00:46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 동의 못 해…헌재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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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2:08
    [단독] "이재명한테 죽으나 한동훈한테 죽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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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내란·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온 국힘 02:06
    '내란·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온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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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20
    "간첩" 尹 직격에 중국 정부 '발칵'...한중 관계 악화 경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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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동훈 02:01
    한동훈 "탄핵 당론 찬성해야" 尹과 '정치적 결별'…'尹 출당·제명' 윤리위 밤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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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인터뷰] 정동영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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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팩트체크] '12·12 내란 담화' 속 대통령의 거짓말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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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란·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서 공개 이탈표 02:06
    내란·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서 공개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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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계엄 해제 직후 02:16
    [단독] 계엄 해제 직후 "여인형, 체포 명단 폐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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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허위스펙·대리시험 등 5개 혐의 유죄…온가족이 '입시 비리' 01:45
    허위스펙·대리시험 등 5개 혐의 유죄…온가족이 '입시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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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 징역 2년 확정…이르면 13일 수감 01:45
    조국, 징역 2년 확정…이르면 13일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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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뺀 '공조수사본부' 첫 회의…대통령 기소 못하는 '한계' 01:27
    검찰 뺀 '공조수사본부' 첫 회의…대통령 기소 못하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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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내일 충남·전북 최대 7㎝ 적설…서쪽 중심 눈비 01:26
    [날씨] 내일 충남·전북 최대 7㎝ 적설…서쪽 중심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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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軍 수사관 100명 국회 보내라"…실제 투입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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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은?"…K-스타트업 '왕중왕'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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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 김용현 '비화폰' 확보…합참, 전투통제실 CCTV 임의제출 01:49
    경찰, 김용현 '비화폰' 확보…합참, 전투통제실 CCTV 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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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신과 전문의 510명 01:50
    정신과 전문의 510명 "계엄, 내란 사태로 전국민 트라우마…탄핵만이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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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기' 사립대 14곳…10곳은 학자금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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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천 파티용품 공장서 화재…한때 대응 1단계 01:45
    인천 파티용품 공장서 화재…한때 대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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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어선 전복 사망사고 일으킨 모래운반선 항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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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뒤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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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00:45
    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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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기로'에 고개 든 '이재명표 지원금'...정읍시 "1인당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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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2월 12일 '뉴스 9' 헤드라인 00:47
    12월 12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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