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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속된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절에 결국은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27일부터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 받지 않았지만 헌재는 받았다고 치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헌재의 시계는 정상대로 작동이 될 것 같고, 다만 변론기일 때, 변론준비기일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 있는 변호인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준비하는 현실적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형사소추 관련해서는 변호인들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헌재 같은 경우는 헌재에 있던 이쪽 상황에 대한 지식이 높은 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쪽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언급이 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적인 이유로 고사를 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지연이다, 뭔가 이렇게 꼼수 아니냐,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헌재 심판에 임하는, 심리에 임하는 변호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에 나갔을 때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엄 발동의 불가피성도 얘기하지만 내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지금 수사도 이루어지는 만큼 그 수사에서 현장 지휘관들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정리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절도 사실이지만 또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일단 헌재가 대통령의 고의 지연 전략에 제동을 건 것은 굉장히 적절한 일이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빛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고의로 사법 절차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나쁜 버릇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미 수사를 많이 해왔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석동현 변호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분은 계속해서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은 안 됐는데 계속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저는 모순적이라고 봐요.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해서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인들이 나서서 입장을 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은 늦어지고 서류는 받지 않으면서 일종의 여론전을 계속해서 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의 전략은 정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석동현 변호사 측의 논리는 사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이 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핑계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대로라면 대통령 신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겠죠? [김기흥] 대통령이 헌재에서 헌재 심리를 통해서 법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계엄을 한 이유, 정치적인 이유,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을 본인은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받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길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본인의 메시지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하기 위해서는 헌재라는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전략상 본인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다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계엄의 불가피성이고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일종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다음에 헌법적 결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본인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헌재 심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야지, 결국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낸다고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질문에 대한 단답형 대답,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의 심리를 통해서 본인의 충분한 입장을 내놓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 당위성을 피력할 기회, 정치적 메시지를 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비서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저는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입장은 어쨌든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소환 요구를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태의 중대성을 생각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신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출석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도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내란이라고 하는 큰 사태를 일으켜놓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이 45년 만의 비상사태를 만들어놓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본인을 향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을 향한 재판을 앞두고 나서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고의로 지연시키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본인이 나서서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안하무인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말을 어긴 셈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먼저 비서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수취 거절된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석 변호사가 지금 대통령의 성탄절 출석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박성민] 없죠. 왜냐하면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입장만 봐도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어떻게 보면 최후통첩일 수 있는 25일 소환에 대해서도 나는 불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사 절차에 정당하게 응하고, 그렇게 본인이 떳떳하다고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진상을 밝히는 일에 본인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서류 자체도 받지 않음으로써 헌재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 소환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을 향한,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수사에 사실상 본인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김기흥] 사실 저는 법 적용에 있어서 대통령도, 그 누구도, 제1야당 대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볼 때는 침대축구를 구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세 차례 정도는 보고요. 그 이후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두 번이다, 세 번이다, 이렇게 숫자를 개수로, 횟수로 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통상의 방어권을 구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정도는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느냐, 이 부분은 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5일, 내일은 제가 볼 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공수처하고 대통령 측과 뭔가 조율을 통해서 다음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액면 그대로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변호인 선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25일과 가까운 날짜를 해서 조율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강제수사로 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한다면 그러면 또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처에서. 뭔가 막는다면.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수처 측에서도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차일피일 협조를 미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헌재의 신속한 절차가 지연된다는 점에도 있지만 이 수사 상황에서 결국에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군 주요 관계자들은 다 신병 확보가 됐고, 그리고 증거 채집도 다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수사에는 계속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는 사태도 있는 것이고 압수수색도 굉장히 불가해지는 상황도 많이 벌어졌던 것이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지위를 남용하면서 본인의 권력을 활용해서 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옴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진실들 또는 은폐돼서는 안 되는 증거물들이 은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볼 때, 방금 이 뉴스에서도 다뤘겠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 수첩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내란죄에 이어서 외환죄까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지금 본인을 향한 수사에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얘기했던 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살펴봤을 때 조속히 빨리 이런 절차들에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그래도 조율의 가능성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새로운 쟁점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당일의 일정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데 성형외과에 다녀왔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보통은 의사가 직접 와서 진료를 보게 되는데 그날 왜 굳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성형외과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민주당 주장은 어떤 쪽인가요? [박성민]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날의 행적을 일단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결국에 지금 계엄에 대해서 왜, 어떤, 무슨 이유로, 누구에 의해서 이 계엄이 주도적으로 선포되고 했느냐,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미리 계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수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만 왜 굳이 그 장소로 갔느냐. 계엄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장경태 의원이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옐로죠. 제가 볼 때 본질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리를 피해준 건가요? 성형외과 간 것하고 이거하고 제가 볼 때는 인과관계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원하는 주장은 그거였을 거예요, 아마.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지시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뭔가 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것은 본질과 상관없는 것이고요. 또 장경태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보를 확인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결국은 뭔가 있는 것처럼 인상을 풍기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열흘 전에 제보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 충분히 그 제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진이나 아니면 증거나 녹취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장경태 의원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장경태 보좌관님이 예전에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 구명로비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했을 때 제보자의 신빙성 때문에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종호와 김건희가 포커스고 나머지는 곁가지다.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기승전 김건희였습니다. 결국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김건희 여사하고 묶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쁜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사실상 예전에 해외 순방 때 심장병 환우를 안고 찍은 사진 가지고도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때 있지도 않은 조명을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저는 가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억측 또는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런데 이게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민간인으로서. 영부인이기는 하나 어떤 구체적인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가 안보에 대한 사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가에서 대통령이 계엄 모의를 했다, 회의를 했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도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느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라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아마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쌍특검법 관련해서 국무회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긴장감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앞서서 통보한 데드라인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당장 공포하라고 하는 시점을 오늘로 정했던 것인데요. 국무회의에는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지금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야당에 기울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겠죠,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것을 모르지 않겠지만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결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원래 법안에 대해서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재의결을 요구할 때 15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민주당은 허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24일로 특정을 했단 말이죠. [앵커] 원래는 연말까지인 거죠? [김기흥] 맞습니다. 15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숙고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의 요구를 하면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달라. 그래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시면 이것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한 번 더 숙고해달라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딱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면 다 불의인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이건 또 다른 공포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국정의 한 축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정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내란을 진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란은 12월 3일날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라는 영역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인용하면서,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그 위험을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상쇄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키우는 것 아닌가. 결국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 본인의 정치적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표합니다. [앵커] 보장된 기간 내에 신중하게 결정을 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지금 시간을 이렇게 지체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가 조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빠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차일피일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신분이잖아요. 그 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합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가 굉장히 혼란하고 헌정질서가 무너졌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빠르게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권한대행이 오히려 국가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이고, 시간끌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그날 밤에 국무회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계엄 선포 이전에 굉장히 날림으로 진행됐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서서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셀프 방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조속하게 특검법을 공포해서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본인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택해야 될 것은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민심을 택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고 여당 눈치 보면서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게 아니라 지금은 압도적 찬성 의견이 높은 김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지체없이 공포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상설특검추천위원회는 이미 국회에 꾸려졌는데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진행시키는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추천 의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체없이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까지도 지적을 하실 만큼 여전히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이게 결국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지금 때마침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두발언이 들어왔거든요.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와 살림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모두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마는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내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 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 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가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가 그 일을 해 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두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가 안정된 국정운영에 집중한다면서 경제 위기 요인을 짚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산안 집행 준비도 당부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주목됐던 특검법 공포에 대해서는 고민을 이어가겠다. 국회가 합의해달라는 이야기겠죠? [김기흥] 결국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정치의 역할을 요청을 한 겁니다. 마침 26일 여야정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이 있고 야당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는 다 다 민주주의, 국민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든 수사를 하는 사람이든 문제가 없게끔 수긍을 해야 된다, 이런 측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야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곧바로 탄핵에 의한 절차에 들어갈지 아니면 26일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데드라인을 좀 더 늦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여야가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는 것 너무 좋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그 뒤에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을 채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법안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종용을 하면서 헌법재판관만큼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모순적인 논리를 펼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여당이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국민의힘과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심지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왕따당하고 낙인찍혔다라고 스스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여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여야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국회에서 협상해오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본인이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윤심에 눈치 보기 위해서 국민의힘 눈치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라의 조속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자기모순적 행위는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떨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임명을 하는 것도 임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보는 거죠. 물론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까지의 수많은 탄핵을 통해서 탄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심리를 못 하게끔 이른바 엉성한, 불합리한 6인 체제를 만들어놓은 게 누구입니까? 그 이후에 3인 체제 관련해서 굉장히 했나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특검이라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3자 추천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야당이 원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독소조항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15개의 여러 가지 혐의를 야당은 여기서 김건희 특검을 냈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모든 정부와 여당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여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가 아닌 거죠. 국민의힘에도 계엄에 대해서 18명이 반대를 했고 계엄 해제 절차에 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오로지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 말고 다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내란을 기획하고 있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프레임이 과연 지금의 난맥상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정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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