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머리 맞대달라"…한덕수, '쌍특검법' 공포 또 미뤄

2024.12.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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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또 미뤘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으면서 "이 문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며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긴 건데, 민주당은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켜본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겠다,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란 대행,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탄핵안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점 등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 3가지가 적시됐습니다. 또 권한대행으로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밝힌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탄핵안 발의 시점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지를 지켜본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승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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