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 반발, 탄핵 거론엔 '신중'…與 "野 겁박에 굴복"

2024.12.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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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모두는 두 명 임명에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선별 임명은 위헌' 이라며 나머지 한 명도 마저 임명하라고 압박했지만, 탄핵까지 가진 않을 듯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겁박에 굴복한 거"라고 했는데, 웃는 쪽은 있을 듯 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선별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20분 만에 의원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80분동안 논의한 끝에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서도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재의결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과 달리 탄핵에 대한 기류는 달라졌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ㅊ탄핵사유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대행에 요구했던 9인 체제는 아니지만, 탄핵 심리와 선고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는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국회가 탄핵을 청구하고 재판관을 임명해 "소추와 재판 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최 대행은 결정에 앞서 여당에 임명에 대한 불가피성을 공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3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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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尹체포 시도는 월권"…야 "다시 체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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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정치판사 부당거래"...당내 일각선 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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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즉각 영장 집행 착수"…여 "불공정·월권적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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