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이제 철저한 수사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내란 특검' 도입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원내지도부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 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겨울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는 열정과 신념으로 뜨겁게 일어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성과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윤석열이 체포되자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하며 헌법에 따라 행동한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군, 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수괴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란 잔당과 극우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특검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MBC,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나왔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했다는 의혹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 출석한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란특검으로 12.3 내란 사건의 은폐된 진상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도 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밤을 새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특검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은 반헌법, 반법률, 반민생 대행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최상목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에 명시된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에도 거
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대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 경제 정책 실패에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최상목 대행이 행안 일이라고는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민생은 적극적으로 외면한 것 외에 없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연장시킨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재의결하고 부결 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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