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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 중인데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하더라고요. 3평 정도 독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공간입니까? [최진녕] 변호사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구치소에 가면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 구금시설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다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본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된 피의자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속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거기에 수용되는 거지만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거기에 인치되어 있을 뿐인 것이지 아직까지는 구속영장도 발부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구속 전 단계로써 기다리는, 48시간 체포영장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신체검사 같은 것도 아주 간이하게 하고 모든 것이 간이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으로 했을 때는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독거 수용, 다만 여러 명이 많을 때는 여러 분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방이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체포영장에 의한 구금된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에서 지금 아마 내일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상복을 입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구금 상황에서도 경호는 계속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경호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유치장 안에, 구치소 안에 경호 인력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치소 쪽에서 거부를 해서 못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치소에서 자체적으로 경호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구치소를 나올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원들이 경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편한 곳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드시겠지만 또 이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관심사는 조사가 언제쯤 재개될 것인가. 공수처에서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은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오전은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오후 2시로 조사가 잡혔다가 그 이후에 또 다른 보도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얘기할 만큼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내용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오늘 출석과 조사 자체를 거부를 했는데요. 그 반면에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48시간 내에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치소에 있으면서 나가지 아니할 때, 이른바 출정 거부 투쟁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잡아와서 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특히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잡힌 이런 상태다 보니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라도 사실상 오늘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는 어쨌든 강경한 입장입니다. 강제로 조사에 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승훈] 사실상 체포영장 재판이 시작되면 그 서류가 중앙지방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그 서류가 다시 공수처로 올 때까지는 체포기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피의자로 하여금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공수처도 또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수사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 해야 할 것 같고요. [앵커] 오늘 조사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할 때 공수처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하면 48시간이 체포 시한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포적부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시간은 거기서 제외되는 건가요? [이승훈] 그렇죠. 일단은 판사가 서류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님한테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서류를 보내버리면 공수처 검사들이 볼 수 있는 서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사에게 서류를 보내고 돌려받는 시간까지는 체포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포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수사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체포 시간을 그러면 몇 시간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애매모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저도 뉴스하면서 구속적부심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은 생경한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진녕]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청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각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신청이 되면 그때 구속적부심을 하지 체포적부심을 하는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사안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적부심을 하면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뭐냐 하면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한지. 그리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적법한지, 이 두 부분을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자체도 위법해서 무효인 것이고, 더불어서 집행도 위법했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영장이 무효냐? 첫 번째, 보면 공수처에 내란과 관련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데서 청구를 한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는 점, 나아가 관할 자체가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거기다가 1차 청구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보안과 공무상 이유로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배제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무효. 나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100번 양보해서 영장 자체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집행이 위법하면 위법수집증거로 해서 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물건조차도 증거능력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것을 얼마 전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사건에서 무죄 받았던 것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물론 항소심에서 달라졌지만. 그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 어제 새벽부터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55경비단에 도장을 찍어서 인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경비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도장 찍었을 때는 나는 그때 이미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무슨 그거냐. 그리고 그 도장 찍은 것도 내가 찍은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수사관들이 뺏어서 찍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동의 자체가 공문서 위조이고 직권남용이다. 나아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동의의 주체는 55경비대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호처 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다 위반했기 때문에 설령 영장 자체가 위법했다 하더라도 집행에 엄청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석방하라고 할 가능성, 현실적으로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진녕 변호사께서는 영장 자체보다는 집행 과정에서의 그런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저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은 체포가 안 돼요. 그러면 탄핵 결정나기 전까지는 그냥 대통령 관저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위법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왔다거나 이랬다고 하면 모르는데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하고 관저까지 침투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 위법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체포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약 수사와 같은 경우도 검찰이 실제 체포하러 갔는데 집에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체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법수사다라고 보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자체가 위법수집증거는 될 수 없죠. 그리고 부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녕] 한 말씀만 드리면 마약 사범의 집과 대통령 관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약 사범의 집이 공무상 보안시설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네 번이나 청구가 됐는데 다 같은 이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이유로 해서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차 영장 자체에서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것이 규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고 2차 영장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10조, 111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경호책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호책임자한테는 동의도 못 받고 앞에 2선을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55경비단장한테, 한마디로 동의를 하고 승인할 수도 없는 사람의 도장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임의로 찍었다는 그런 논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체포적부심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앞에 있는, 영장 자체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당초에는 체포적부심 안 한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중앙지법 쪽으로 돌려서 청구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본 걸까요? [이승훈] 승산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체포가 되니까 자신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했는데 그냥 대응 안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걸 거부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을 위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법적인 주장보다는 정치적인 전략이 더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최진녕 변호사님처럼 부대장의 승인이 없다면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초헌법적 권리를 갖는 거예요. 대통령을 체포할 방법이 없어요. 최진녕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 헌법을 초월하는 어떤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 헌법체계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110조, 111조는 물건, 서류 이런 것에 대한 공무상, 군사상 비밀에 대해서 부대장의 승인이 없으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한 체포, 사람에 대한 체포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이게 만약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체포할 방법은 전혀 현행법 체계에서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헌정 사상 처음이니까요,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 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거의 안 하고 인도 또 안 했다고 하거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계속 묵비권 행사할 경우에 영장 청구할 때 어떻습니까? 좀 부담감이 있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술거부권, 쉽게 말하면 묵비권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술을 할 경우에는 이게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꼼수로써 묵비권을 행사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묵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결과 내란죄와 관련되는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국수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느냐? 나는 경찰에서 소환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가 있지만 관할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당신들한테는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내 죄를 부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나 탄핵 절차에 응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청하면 임의출석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체포가 지고지순의 가치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한 항의조인 것이죠. 이 사건 자체가 무슨 폭행범이라든가 뇌물 먹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정치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항의의 의미, 나아가 법적 권한이 없는 데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마치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라는 것은 이른바 진술거부권을 했을 때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반하는 주장인 것이죠, 그것은. [앵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어제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여야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윤 대통령 체포 집행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시각을 전해 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도 일단 영상 메시지도 발표를 하고 이어서 또 육필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년필로 쓴 육필 입장문이 어제 공개가 됐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다.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해 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이건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를 가능케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이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입장을 다시 한 번 자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서 강조했어요.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돼요. 살인행위가 있고 시신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살인죄를 특정을 못했죠. 그러면 기소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를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체포되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응원해달라는 메시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법치주의가 무너질 뻔한 것들을 체포를 통해서 법치주의가 그나마 회복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장을 하고 방어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꾸 없는 말을 너무 지어낸다고 한다면 나중에, 지금은 본인이 힘든 상황이니까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역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나 이미지는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계엄은 대국민 호소라고 하면서 어쨌든 부정선거라는 키워드를 또 내밀면서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내가 체포되어 가는 순간에도 이것은 강조하고 싶다, 이런 의지일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는 8800자 정도 되는 육필 원고가 미루어 짐작컨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본인의 구두 변론할 내용을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체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관님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지금 체포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그리고 헌법재판관님들에게 호소하려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담담하게 마치 새해 인사같이 하면서 처음에 했던 것이 비상계엄 자체의 상황에 대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이 경성의 소란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탄핵농단, 입법농단, 예산농단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서의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것을 일단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엄 자체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상당히 입장에 따라 비판의 여지는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 또한 같은 입장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어떻게 보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여야 간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감사원 감사도 사실상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단순 부인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도 적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체포 직전 관저를 떠나기 직전에 관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관저를 찾아갔던 윤상현 의원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관저 떠나기 직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른 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위해서 아침에 샌드위치도 만들었다. 이런 후일담도 들려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체포에 응하겠다는 것을 하루 전에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본인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경호원들을 잘 알잖아요. 경호원들이 자신을 끝까지 막아줄 것이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또 박종준 경호처장이 들어가서 마치 자신은 온건파고 안에 있는 사람은 강경파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고 사실상은 경호처장이 경호의 방향에 대해서 다 진술을 해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들어가서 신속하게 체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는 아쉬움이 좀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도 체포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좋은 심정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는 변호인들에게 아침식사로 샌드위치라도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나 기소나 수사,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또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 탄핵이 더 이상 있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몇 년 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압송 직전에 반려견 토리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 보니까 유기견을 입양을 했고 사실상 아이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1층에는 관저가 있습니다마는 2층에 토리와 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토리 만나겠다는 건 사실상 가족들과 잠깐 시간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이렇게 비교적 쉽게 공수처가 집행을 할 수 있었느냐와 관련해서는 밤새 1시간밖에 윤 대통령이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게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결심이 있다가 7시 전후에 실질적으로 처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 완전히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국민도 다칠 수 있고 더불어서 경호처의 젊은 경호원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경호처와 변호인들한테 의견을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1차 집행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들어와서 떡국이라도 먹고 가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거부했죠. 결국 이번에도 사실 들어오라고 한다고 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미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의적으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손수 준비했던 다과도 제공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집행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임의로 출석하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의원분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어제 관저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는 어떤 당부를 했다고 하던가요? [최진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라도 얘기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동영상을 찍어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 오후에 체포된 이후에 8800자 정도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압축해서 2분 50초 정도로 한 부분이다 보니까 밤새 나름대로의 대국민 메시지를 잘 준비하고 이런 절차, 임의로 나가는 절차에 대해서도 다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관저 찾아가고 윤 대통령 지키자고 주장한 친윤 의원들. 이 친윤 의원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앞으로 이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이준석 의원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와서 나를 강요할 일도 없고 이제 일종의 해방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거든요. [이승훈] 윤핵관이나 친윤들 입장에서는 속마음은 저럴 수 있죠. 그런 이준석 대표가 그 속마음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역사적으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선을 긁는다는 것보다는 좀 더 법치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들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도 1시간밖에 못 잤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잠을 못 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왜 야당과 싸우려고 했을까. 좀 국민과 함께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국정동력도 회복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아직도 야당에 대한 원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내려놓고 재판과 수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금 사태 이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무래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또 이런 수치도 나왔습니다. NBS 여론조사고요. 당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보시는 것처럼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NBS 여론조사입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확인해 볼까요. 이재명 대표, 역시나 야권에서 압도적이죠. 28%. 하지만 30%를 이 여론조사에서는 넘지 못했고요. 김문수 장관, 지금 13%로 이 여론조사 내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여론조사 추이는 기관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 여론조사, NBS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역전현상까지 나왔거든요. [최진녕] 데드크로스가 이제는 골든크로스, 거꾸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았다는 점에서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깜짝 놀랐을 것이고 사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40% 정도 나온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앙된 반응이었었는데 그 이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크게 흐름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전체적인 상승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추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좀 전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 과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로부터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압박에서 해방됐다고 할까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체포가 된 것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아직 단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보수 과표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조사 일시를 보면 어제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어제 체포 집행도 하나의 변수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아무래도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항상 변곡점 때는 여론조사가 출렁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진보나 중도층에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듯이 지금 대통령이 체포된 입장에서 보수층에서 아니, 대통령을 체포까지 해야 돼? 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지지율이 출렁인 거다라고 생각되고, 민주당도 이제는 대통령이 일단 체포가 됐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국정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집중한다고 하면 또 여론조사 추이는 변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여론조사는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다음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 강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성호 의원의 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배당을 중지해서 두 달간 집중심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한 주일에 처음에는 2회, 나중에는 제 기억에 한 3회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이 다른 재판은 미뤄두고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집중심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뿐 아니라 신규 배당되는 것 자체도 다른 재판부와 협의를 해서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일주일에 2회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심 같은 경우에 빠르면 한 3월 중순 정도에는 판결 선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정성호 민주당 의원께서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1심에서 2년 2개월 정도, 정말 더 이상 보장하기도 힘들 정도로 최대한 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항소심 절차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조기대선 국면으로 만약에 흘러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더 강해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어떤 입장을 피력할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여당 입장에서 보면 촉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촉구를 넘어서 사법부를 너무 압박하는 정도의 수준에 간다고 하면 이건 부당한 거거든요.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이 가장 중요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방어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신속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법원도 두 달간 집중심리를 한다고 하는 것, 결국 선고를 빨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고를 빨리 하겠다고 집중심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여당의 압박에 굴복해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서는 안 된다. [앵커] 집중심리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이승훈] 재판부에서 집중심리를 해서 사건을 신속하게 하겠다, 이건 비판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국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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