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대통령 권한"...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2025.01.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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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로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에심리가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윤 대통령이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앞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 조사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에 저희가 확인한 건데 그런데 이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한 만큼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면서 오늘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인 만큼 법적으로는 그것이 제로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건 추가로 확인해겠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묵비권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그런데 일부 진술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10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오전과 오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의 발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걸 종합을 해 보면 질문에 답을 했다기보다 나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던 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활용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YTN에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이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청구했고요. 이게 -영장 실질심사처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정이 오늘 오후 5시로 잡혔습니다. 공수처도 법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보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이걸 심리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체포적부심의 경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체포영장을 발부될 때도 만 하루가 걸렸었죠. 이것도 통상적인 것보다는 훨씬 긴 시간인데 재판부가 고민했던 흔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때문에 체포적부심 결과도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체포적부심이라는 변수가 새겨서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체포적부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정이 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맞다 틀리다 나누긴 어렵지만, 안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되기 전에 체포영장 시한이 내일 10시 33분이었습니다. 체포됐을 때부터 48시간이니까요. 영장 청구가 이르면 오늘 밤일거라는 전망이 나왔던 거도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심리하게 되면서 이 시한도 함께 연기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애초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기자] 석동현 변호사가 올린 SNS 글을 보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야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던 만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실제로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체포적부심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서부지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거라도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법조계의 분석도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는 효과도 노렸을 수 있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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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도 집어삼킬 '난카이 대지진'...관련 표현 또 수정한 日 [지금이뉴스] 01:05
    열도 집어삼킬 '난카이 대지진'...관련 표현 또 수정한 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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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윤 대통령 체포 이틀째, 조사 거부...체포적부심 출석 여부는? 40:14
    [정치 ON] 윤 대통령 체포 이틀째, 조사 거부...체포적부심 출석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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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체포적부심...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03:03
    잠시 뒤 체포적부심...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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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03:47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법원도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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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완행 재판' 주장에 00:38
    민주, '이재명 완행 재판' 주장에 "윤 옹호 위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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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민주파출소' 해킹 시도에 법적 대응 00:33
    민주당, '민주파출소' 해킹 시도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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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40:25
    윤 "체포 부당"...대통령 측 "변호인만 체포적부심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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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진행 중...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02:03
    체포적부심 진행 중...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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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종료...김용현 증인 채택 02:28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종료...김용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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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사도 출석 거부...이 시각 서울구치소 02:27
    체포적부심사도 출석 거부...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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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에 체포시한도 '정지'...공수처 결과 촉각 02:49
    체포적부심에 체포시한도 '정지'...공수처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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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호위' 경호차장 내일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02:03
    '윤 호위' 경호차장 내일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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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불출석...여야, 내일 특검법 담판 45:30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불출석...여야, 내일 특검법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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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에 기준금리 동결... 02:13
    고환율에 기준금리 동결..."지금 필요한 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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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민주 전용기 의원·가짜뉴스 신고 플랫폼 고발 00:36
    여당, 민주 전용기 의원·가짜뉴스 신고 플랫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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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0:31
    미국 "북 핵보유국" 언급에 중국 "기본 입장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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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김용현 등 증인 채택...다음 달부터 종일 재판 00:38
    헌재, 김용현 등 증인 채택...다음 달부터 종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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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인치 가능하지만...공수처, 조사 거부 대응 고심 01:42
    강제 인치 가능하지만...공수처, 조사 거부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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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6
    국민의힘 "공수처 사법 쿠데타...이재명 재판은 완행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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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09
    야 "윤, 끝까지 비겁...구속해야"...외교·민생 강조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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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층 결집' 윤 대통령, 메시지 정치 이어갈 듯 01:49
    '지지층 결집' 윤 대통령, 메시지 정치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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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22
    국민의힘 "특검법 당론 발의"...민주 "내일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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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09:53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 세워주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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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단속에 앙심...굴착기 몰고 경찰 지구대 위협 01:24
    음주 단속에 앙심...굴착기 몰고 경찰 지구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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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만 원대 전기차 내놨다...중국 BYD 한국 상륙 02:10
    3천만 원대 전기차 내놨다...중국 BYD 한국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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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추위 계속...낮 동안 기온↑ 01:15
    [날씨] 내일 아침 추위 계속...낮 동안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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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아반떼 살 돈으로 전기차를...'가성비'로 지각변동 예고 01:50
    [자막뉴스] 아반떼 살 돈으로 전기차를...'가성비'로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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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4
    [자막뉴스] "미국이 불리해졌다"...中 '적국' 겨냥한 美 국무 후보, 김정은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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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심문 2시간 만에 종료...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02:23
    체포적부심 심문 2시간 만에 종료...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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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시한 20시간 남기고 '정지'...공수처 결과 촉각 02:38
    체포시한 20시간 남기고 '정지'...공수처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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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체포적부심사 심문 모두 출석 거부 02:43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체포적부심사 심문 모두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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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경비단 날인' 공방... 02:02
    '55경비단 날인' 공방..."공문 위조" vs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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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02:01
    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착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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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방첩사가 경찰에 체포 명단 전달...한동훈·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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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32:29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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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게임2' 논란에 입 연 탑...빅뱅 멤버들 언급도 [지금이뉴스] 00:50
    '오징어게임2' 논란에 입 연 탑...빅뱅 멤버들 언급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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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01:18
    체포적부심 "안 한다"더니 "했다"...석동현 '엇박자'에 여권서도 우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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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비상계엄 위헌성 놓고 공방 00:33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비상계엄 위헌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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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00:52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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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전면 거부... 01:33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전면 거부..."충분히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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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 묵비권?...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 진술 01:37
    선택적 묵비권?...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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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는 구치소 담장까지만...호송차 이용해야 01:34
    경호는 구치소 담장까지만...호송차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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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후폭풍...인권위원 사퇴 01:43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후폭풍...인권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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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비결은 진정성...유승민 02:24
    당선 비결은 진정성...유승민 "체육계 기적,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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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불명 공들 또 '둥둥'...호주 해변 왜 이러나 01:42
    정체불명 공들 또 '둥둥'...호주 해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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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글동글' 의문의 물체들 무더기로...호주 해변 긴급폐쇄 01:25
    [자막뉴스] '동글동글' 의문의 물체들 무더기로...호주 해변 긴급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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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날씨] 밤사이 다시 영하권…내일 낮부터 기온 올라 01:19
    [이슈날씨] 밤사이 다시 영하권…내일 낮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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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동 걸렸던 'K원전' 청신호 켜졌다...수출길 열릴 희소식 [지금이뉴스] 01:05
    제동 걸렸던 'K원전' 청신호 켜졌다...수출길 열릴 희소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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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지역, 산불로 '대규모 재난지역 선포' 주의 01:55
    LA 지역, 산불로 '대규모 재난지역 선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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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2시간 만 종료...양측 결과 촉각 03:03
    체포적부심 2시간 만 종료...양측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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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02:55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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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호위' 경호차장 내일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02:04
    '윤 호위' 경호차장 내일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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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이재명은 안 하고 왜 尹은"...'공수처 분신' 남성, 관저 앞서도 시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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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경비단 날인' 공방... 01:59
    '55경비단 날인' 공방..."공문 위조" vs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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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00:28
    대통령 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중앙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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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신속 파면"vs"부정선거 제보"...다음 달 종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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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02:03
    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착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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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 묵비권?...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 진술 01:38
    선택적 묵비권?...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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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층 결집' 윤 대통령, 메시지 정치 이어갈 듯 01:48
    '지지층 결집' 윤 대통령, 메시지 정치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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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23
    국민의힘 "특검법 당론 발의"...민주 "내일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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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워도 다시 한번' 계속 먹더니...'불닭' 결국 일냈다 [지금이뉴스] 01:45
    '매워도 다시 한번' 계속 먹더니...'불닭' 결국 일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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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세 교황, 두 달 연속 낙상사고...오른팔 타박상 00:37
    88세 교황, 두 달 연속 낙상사고...오른팔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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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00:40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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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영장청구는 언제? 01:44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영장청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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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신속 파면"vs"부정선거 많아"...다음 달 종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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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첫 재판' 김용현 전 장관 00:53
    '내란 첫 재판' 김용현 전 장관 "일개 검사가 계엄 옳다 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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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방첩사가 경찰에 체포 명단 전달...한동훈·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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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8
    "조지호, '우리가 체포된다'며 국회 전면통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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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0:48
    추미애 "노상원, 방위사업 개입 의혹...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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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후폭풍...인권위원 사퇴 01:43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후폭풍...인권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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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자체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키로... 00:42
    여당 자체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최악보다 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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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특검법 협상...합의 가능성 주목 00:30
    여야, 내일 특검법 협상...합의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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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7
    국민의힘 "공수처 사법 쿠데타...이재명 재판은 완행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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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완행 재판' 주장에 00:41
    민주, '이재명 완행 재판' 주장에 "윤 옹호 위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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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09
    야 "윤, 끝까지 비겁...구속해야"...외교·민생 강조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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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전면 거부... 01:32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전면 거부..."충분히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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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방침...'내란' 입증 자신감 01:38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방침...'내란' 입증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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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노태우·박근혜 뒤따라 서울구치소로...현직 첫 사례 01:30
    윤 대통령, 노태우·박근혜 뒤따라 서울구치소로...현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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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는 구치소 담장까지만...호송차 이용해야 01:35
    경호는 구치소 담장까지만...호송차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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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중앙지법 00:58
    [속보] 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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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에 기준금리 동결... 02:12
    고환율에 기준금리 동결..."지금 필요한 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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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01:41
    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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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단속에 앙심...굴착기 몰고 경찰 지구대 위협 01:25
    음주 단속에 앙심...굴착기 몰고 경찰 지구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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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담배 사주겠다"며 미성년자에 성관계 요구...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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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강릉 7번 국도서 승용차끼리 충돌...1명 숨져 00:23
    강원 강릉 7번 국도서 승용차끼리 충돌...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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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만 원대 전기차 내놨다...중국 BYD 한국 상륙 02:10
    3천만 원대 전기차 내놨다...중국 BYD 한국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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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00:28
    1심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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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지역 집값 19억∼50억 원...임대료 치솟을 듯 00:38
    LA 산불 지역 집값 19억∼50억 원...임대료 치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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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추위...낮 온화 01:19
    [날씨] 내일 아침 추위...낮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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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02:26
    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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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1707년 분화 때와 완전 다르다"...'후지산 폭발' 가정한 日 전문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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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01:50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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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역대급' 독감 나으려 약 먹었다가...'이상 증상' 경험담 속속 [지금이뉴스] 01:35
    '역대급' 독감 나으려 약 먹었다가...'이상 증상' 경험담 속속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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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01:44
    [자막뉴스] "전례 없는 부당 지시" 분열되는 경호처...상관까지 건너뛴 경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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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13
    "승무원 예뻐서"...제주행 비행기서 불법촬영하다 걸린 중국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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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동연 00:26
    김동연 "기준금리는 동결했어도 대출금리는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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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 측 02:04
    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측 "착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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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01:46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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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광양서 학원 차량이 가로수 들이받아...11명 다쳐 00:29
    광양서 학원 차량이 가로수 들이받아...1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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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01:49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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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음주운전 적발 1시간 뒤…굴착기 몰고 와 '위협' 01:50
    음주운전 적발 1시간 뒤…굴착기 몰고 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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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1
    "윤, 단합 당부"…"저쪽은 범죄자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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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지구대 앞에서 '쾅쾅'...단속에 분노한 음주운전자의 최후 01:08
    [자막뉴스] 지구대 앞에서 '쾅쾅'...단속에 분노한 음주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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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수처 앞 분신 남성, 관저 앞에서도… 00:45
    공수처 앞 분신 남성, 관저 앞에서도…"윤 체포 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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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측 "부정선거 밝혀야"…국회 측 "신속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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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진술 거부한 윤… 02:09
    진술 거부한 윤…"계엄, 판·검사 판단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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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통령 측 02:04
    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측 "착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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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호위' 경호차장 오늘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02:04
    '윤 호위' 경호차장 오늘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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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구치소·공수처 등에서 이틀째 탄핵 반대 집회 00:31
    서울 구치소·공수처 등에서 이틀째 탄핵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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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32
    "윤 대통령 파면하라"...헌재 인근 탄핵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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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기 수원 상가 건물 옥상서 불...1시간 만에 진화 00:22
    경기 수원 상가 건물 옥상서 불...1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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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북 봉화 노래방서 불... 00:21
    경북 봉화 노래방서 불..."전기적 요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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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02:26
    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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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尹, 이제 '법무부 호송차량' 타야..."경호처 직원 동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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