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2025.01.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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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수사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공수처는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적부심, 결국,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2시간가량 양측 입장을 확인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밤 11시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읽어드리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심문에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중앙지방법원도 이러한 대통령 측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 법원에 넘어간 사건 기록이 공수처로 넘어오면 체포 시한의 시계도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수사 정당성을 재확인한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자] 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서울서부지법에 이의를 신청해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카드도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또 한 번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그동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중앙지법의 이번 기각 결정은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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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에 체포시한도 '정지'...공수처 결과 촉각 02:49
    체포적부심에 체포시한도 '정지'...공수처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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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호위' 경호차장 내일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02:03
    '윤 호위' 경호차장 내일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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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불출석...여야, 내일 특검법 담판 45:30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불출석...여야, 내일 특검법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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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에 기준금리 동결... 02:13
    고환율에 기준금리 동결..."지금 필요한 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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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민주 전용기 의원·가짜뉴스 신고 플랫폼 고발 00:36
    여당, 민주 전용기 의원·가짜뉴스 신고 플랫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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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0:31
    미국 "북 핵보유국" 언급에 중국 "기본 입장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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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김용현 등 증인 채택...다음 달부터 종일 재판 00:38
    헌재, 김용현 등 증인 채택...다음 달부터 종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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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인치 가능하지만...공수처, 조사 거부 대응 고심 01:42
    강제 인치 가능하지만...공수처, 조사 거부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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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6
    국민의힘 "공수처 사법 쿠데타...이재명 재판은 완행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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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09
    야 "윤, 끝까지 비겁...구속해야"...외교·민생 강조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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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층 결집' 윤 대통령, 메시지 정치 이어갈 듯 01:49
    '지지층 결집' 윤 대통령, 메시지 정치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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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22
    국민의힘 "특검법 당론 발의"...민주 "내일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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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09:53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 세워주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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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단속에 앙심...굴착기 몰고 경찰 지구대 위협 01:24
    음주 단속에 앙심...굴착기 몰고 경찰 지구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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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만 원대 전기차 내놨다...중국 BYD 한국 상륙 02:10
    3천만 원대 전기차 내놨다...중국 BYD 한국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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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추위 계속...낮 동안 기온↑ 01:15
    [날씨] 내일 아침 추위 계속...낮 동안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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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아반떼 살 돈으로 전기차를...'가성비'로 지각변동 예고 01:50
    [자막뉴스] 아반떼 살 돈으로 전기차를...'가성비'로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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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4
    [자막뉴스] "미국이 불리해졌다"...中 '적국' 겨냥한 美 국무 후보, 김정은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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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심문 2시간 만에 종료...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02:23
    체포적부심 심문 2시간 만에 종료...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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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시한 20시간 남기고 '정지'...공수처 결과 촉각 02:38
    체포시한 20시간 남기고 '정지'...공수처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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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체포적부심사 심문 모두 출석 거부 02:43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체포적부심사 심문 모두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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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경비단 날인' 공방... 02:02
    '55경비단 날인' 공방..."공문 위조" vs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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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02:01
    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착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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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방첩사가 경찰에 체포 명단 전달...한동훈·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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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32:29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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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게임2' 논란에 입 연 탑...빅뱅 멤버들 언급도 [지금이뉴스] 00:50
    '오징어게임2' 논란에 입 연 탑...빅뱅 멤버들 언급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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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01:18
    체포적부심 "안 한다"더니 "했다"...석동현 '엇박자'에 여권서도 우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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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비상계엄 위헌성 놓고 공방 00:33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비상계엄 위헌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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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00:52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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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전면 거부... 01:33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전면 거부..."충분히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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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 묵비권?...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 진술 01:37
    선택적 묵비권?...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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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는 구치소 담장까지만...호송차 이용해야 01:34
    경호는 구치소 담장까지만...호송차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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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후폭풍...인권위원 사퇴 01:43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후폭풍...인권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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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비결은 진정성...유승민 02:24
    당선 비결은 진정성...유승민 "체육계 기적,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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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불명 공들 또 '둥둥'...호주 해변 왜 이러나 01:42
    정체불명 공들 또 '둥둥'...호주 해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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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글동글' 의문의 물체들 무더기로...호주 해변 긴급폐쇄 01:25
    [자막뉴스] '동글동글' 의문의 물체들 무더기로...호주 해변 긴급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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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날씨] 밤사이 다시 영하권…내일 낮부터 기온 올라 01:19
    [이슈날씨] 밤사이 다시 영하권…내일 낮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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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동 걸렸던 'K원전' 청신호 켜졌다...수출길 열릴 희소식 [지금이뉴스] 01:05
    제동 걸렸던 'K원전' 청신호 켜졌다...수출길 열릴 희소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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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지역, 산불로 '대규모 재난지역 선포' 주의 01:55
    LA 지역, 산불로 '대규모 재난지역 선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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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2시간 만 종료...양측 결과 촉각 03:03
    체포적부심 2시간 만 종료...양측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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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02:55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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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호위' 경호차장 내일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02:04
    '윤 호위' 경호차장 내일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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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이재명은 안 하고 왜 尹은"...'공수처 분신' 남성, 관저 앞서도 시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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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경비단 날인' 공방... 01:59
    '55경비단 날인' 공방..."공문 위조" vs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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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00:28
    대통령 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중앙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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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신속 파면"vs"부정선거 제보"...다음 달 종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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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02:03
    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착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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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 묵비권?...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 진술 01:38
    선택적 묵비권?...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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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층 결집' 윤 대통령, 메시지 정치 이어갈 듯 01:48
    '지지층 결집' 윤 대통령, 메시지 정치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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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23
    국민의힘 "특검법 당론 발의"...민주 "내일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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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워도 다시 한번' 계속 먹더니...'불닭' 결국 일냈다 [지금이뉴스] 01:45
    '매워도 다시 한번' 계속 먹더니...'불닭' 결국 일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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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세 교황, 두 달 연속 낙상사고...오른팔 타박상 00:37
    88세 교황, 두 달 연속 낙상사고...오른팔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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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00:40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대통령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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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영장청구는 언제? 01:44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영장청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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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신속 파면"vs"부정선거 많아"...다음 달 종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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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첫 재판' 김용현 전 장관 00:53
    '내란 첫 재판' 김용현 전 장관 "일개 검사가 계엄 옳다 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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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방첩사가 경찰에 체포 명단 전달...한동훈·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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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8
    "조지호, '우리가 체포된다'며 국회 전면통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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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0:48
    추미애 "노상원, 방위사업 개입 의혹...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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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후폭풍...인권위원 사퇴 01:43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후폭풍...인권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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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자체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키로... 00:42
    여당 자체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최악보다 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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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특검법 협상...합의 가능성 주목 00:30
    여야, 내일 특검법 협상...합의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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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17
    국민의힘 "공수처 사법 쿠데타...이재명 재판은 완행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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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완행 재판' 주장에 00:41
    민주, '이재명 완행 재판' 주장에 "윤 옹호 위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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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09
    야 "윤, 끝까지 비겁...구속해야"...외교·민생 강조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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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전면 거부... 01:32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전면 거부..."충분히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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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방침...'내란' 입증 자신감 01:38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방침...'내란' 입증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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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노태우·박근혜 뒤따라 서울구치소로...현직 첫 사례 01:30
    윤 대통령, 노태우·박근혜 뒤따라 서울구치소로...현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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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는 구치소 담장까지만...호송차 이용해야 01:35
    경호는 구치소 담장까지만...호송차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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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중앙지법 00:58
    [속보] 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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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에 기준금리 동결... 02:12
    고환율에 기준금리 동결..."지금 필요한 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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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01:41
    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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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단속에 앙심...굴착기 몰고 경찰 지구대 위협 01:25
    음주 단속에 앙심...굴착기 몰고 경찰 지구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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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담배 사주겠다"며 미성년자에 성관계 요구...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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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강릉 7번 국도서 승용차끼리 충돌...1명 숨져 00:23
    강원 강릉 7번 국도서 승용차끼리 충돌...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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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만 원대 전기차 내놨다...중국 BYD 한국 상륙 02:10
    3천만 원대 전기차 내놨다...중국 BYD 한국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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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00:28
    1심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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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지역 집값 19억∼50억 원...임대료 치솟을 듯 00:38
    LA 산불 지역 집값 19억∼50억 원...임대료 치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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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추위...낮 온화 01:19
    [날씨] 내일 아침 추위...낮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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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02:26
    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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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1707년 분화 때와 완전 다르다"...'후지산 폭발' 가정한 日 전문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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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01:50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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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역대급' 독감 나으려 약 먹었다가...'이상 증상' 경험담 속속 [지금이뉴스] 01:35
    '역대급' 독감 나으려 약 먹었다가...'이상 증상' 경험담 속속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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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01:44
    [자막뉴스] "전례 없는 부당 지시" 분열되는 경호처...상관까지 건너뛴 경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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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13
    "승무원 예뻐서"...제주행 비행기서 불법촬영하다 걸린 중국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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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동연 00:26
    김동연 "기준금리는 동결했어도 대출금리는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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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 측 02:04
    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측 "착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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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01:46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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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광양서 학원 차량이 가로수 들이받아...11명 다쳐 00:29
    광양서 학원 차량이 가로수 들이받아...1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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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01:49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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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음주운전 적발 1시간 뒤…굴착기 몰고 와 '위협' 01:50
    음주운전 적발 1시간 뒤…굴착기 몰고 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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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1
    "윤, 단합 당부"…"저쪽은 범죄자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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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지구대 앞에서 '쾅쾅'...단속에 분노한 음주운전자의 최후 01:08
    [자막뉴스] 지구대 앞에서 '쾅쾅'...단속에 분노한 음주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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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수처 앞 분신 남성, 관저 앞에서도… 00:45
    공수처 앞 분신 남성, 관저 앞에서도…"윤 체포 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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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측 01:56
    윤 측 "부정선거 밝혀야"…국회 측 "신속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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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진술 거부한 윤… 02:09
    진술 거부한 윤…"계엄, 판·검사 판단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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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통령 측 02:04
    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측 "착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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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호위' 경호차장 오늘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02:04
    '윤 호위' 경호차장 오늘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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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구치소·공수처 등에서 이틀째 탄핵 반대 집회 00:31
    서울 구치소·공수처 등에서 이틀째 탄핵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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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32
    "윤 대통령 파면하라"...헌재 인근 탄핵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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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기 수원 상가 건물 옥상서 불...1시간 만에 진화 00:22
    경기 수원 상가 건물 옥상서 불...1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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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북 봉화 노래방서 불... 00:21
    경북 봉화 노래방서 불..."전기적 요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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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02:26
    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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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尹, 이제 '법무부 호송차량' 타야... 01:21
    [자막뉴스] 尹, 이제 '법무부 호송차량' 타야..."경호처 직원 동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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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선관위 CCTV 탄핵심판 증거로…'부정선거론'도 확인 02:10
    선관위 CCTV 탄핵심판 증거로…'부정선거론'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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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중앙지법 02:26
    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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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닐씨] 미끄럼 사고 주의…밤사이 경기·강원 짙은 안개 01:14
    [닐씨] 미끄럼 사고 주의…밤사이 경기·강원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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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30대 현직 경찰, 증평군 도로변 걷다 택시에 치여 숨져 00:34
    30대 현직 경찰, 증평군 도로변 걷다 택시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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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 화재원인 못찾아… 00:43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 화재원인 못찾아…"훼손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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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제천 화재참사' 지원조례 제정 난항…오는 24일 넘기면 폐기 02:28
    '제천 화재참사' 지원조례 제정 난항…오는 24일 넘기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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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내일 아침 추위...낮 온화 01:19
    [날씨] 내일 아침 추위...낮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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