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18개 주 정부 '줄소송'

2025.0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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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쏟아낸 행정명령에는 '출생시민권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원정 출산을 막겠다는 건데, 20여 개 주정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지우기 행정명령에는 출생 시민권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어머니가 불법 이민자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합법체류자더라도 임시 체류 상태거나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0일) : {다음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출생시민권의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명령이네요. 출생시민권 아주 중요하죠.] 당장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이끄는 곳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와 컬럼비아 자치구는 현지시간 21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원정 출산이나 유학생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롭 본타/캘리포니아 법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고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이민을 막겠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건데 대통령 권한과 헌법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부도 법적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연방공무원 노동조합 등은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정부효율부 수장 : 안전한 국경, 현명한 지출 등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정부효율부가 원격근무 폐지를 포함해 법적 근거도 없이 막대한 정부 지출 삭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홍지은 특파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2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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