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최장 숙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지 관심입니다.
주 후반엔 결론이 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헌재가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 날은 아직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의 상황이나 선고일과 관련해선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모두 아직 헌재로부터 선고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알려왔기에 이번 주 초반은 어렵고 전례를 따져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하게 꼽히는데요.
이 예상이 맞다면 늦어도 수요일까진 양측에 전자 송달로 알린 뒤 기자들에게 공지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현재 어느 단계를 밟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기자]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냐,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주말에 각자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다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통상 평의 다음엔 최종 의견 표명 절차인 평결을 밟게 됩니다.
보안을 위해 평결은 선고 직전 할 수도 있는 만큼 현재 정확한 논의 단계를 알 순 없지만 선고일을 알리게 된다면 내부선 결론이 어느 정도 굳어졌고, 결정문 최종 수정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탄핵 사유 쟁점별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따져 봤고, 전원 일치 결론을 위해 절차적 논란 시비는 없는지, 판결의 완결성 등을 숙고하는 단계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관들은 최종 결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며, 막바지 숙의 절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결론이 아직 안 난 한 총리 사건은 언제 선고가 나나요?
[기자]
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끝난 한 총리 탄핵 사건 역시 아직까지 선고 기일이 안 잡혔는데요.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계엄 관여 행위의 위법성을 파악하려면 계엄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봐야 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같이 결론 낼 거다, 혹은 한 총리 선고만 먼저 하거나 나중에 할 수 있다는 등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후 2시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 일정도 잡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아 계엄 결정에 관여했단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 장관은 첫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해 국회 소추권 남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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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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