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주 내 선고 전례를 깨고 최장 숙의를 이어오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결론이 이번 주에는 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아직까진 추측인 상황인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주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을 깨고, 3주째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선고 기일이 잡혔단 소식은 없습니다.
헌재도 평의 내용이나 선고일과 관련해선 어떤 질의도 받지 않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모두 다 추측에 불과한데요.
평의의 최종 절차인 평결 단계에 도달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선고 기일이 언제쯤 확정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선고 기일이 잡힌다면 이번 주 후반,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특히 금요일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은데, 그럼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양측에 공지를 한 뒤 기자들에게 알릴 걸로 보이고요.
주말 동안 각자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다시 평의를 이어갈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최종 결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며 막바지 숙의 절차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젠 어느 정도 탄핵 사유 쟁점별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따져 봤고, 전원 일치 결론을 위해 숙고하고 있는 것 아니냔 관측입니다.
[앵커]
내일(18일)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이 정식으로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24일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연 헌재는 내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아 계엄 결정에 관여했단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 장관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국회 소추권 남용을 지적했고요.
헌재가 국회 측 내란 사건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변론이 끝났지만 윤 대통령과 유일하게 선고만 남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도 아직까지 선고 기일이 안 잡혔는데요.
박 장관과 한 총리의 공통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계엄 관여 행위의 위법성을 파악하려면 계엄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야 해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함께 결론 낼 거란 관측,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관측 등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채연 기자
[현장연결 윤제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헌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