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엔 윤 대통령 탄핵선고 과정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선고의 결론인 주문을 언제 읽느냐입니다.
보통 재판관 의견이 나뉘면 주문을 먼저 읽고, 의견이 하나로 모이면 주문을 나중에 읽는데, 이번엔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 8명이 차례로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관 착석 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개시를 선언합니다.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고 합니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전례에 따라 30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걸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쟁점도 많이 부각해 여기에 대한 답이 담기면 이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고의 결론, 즉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를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주문부터 읽고, 만장일치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해왔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갈렸던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결론부터 밝혔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4일)]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8대0 기각'으로 의견이 모였던 검사 3인 탄핵사건의 주문은 마지막에 공개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주문, 지금 시각은…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주문을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생중계 변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앞서 생중계를 허용한 선고 5건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나뉘는 것과 관계없이 주문은 모두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주문은 선고 막판에 낭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노희범/전 헌법연구관]
"결정 이유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먼저 낭독한 후에 주문을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문을 먼저 낭독하는 경우에는 장내가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주문은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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