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앵커 ▶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역대 대통령 사건 전례를 비춰보면, 재판 시작하고 약 20분 만에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났는데요. 이번에도 그럴지, 김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이때 파면됐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이렇게 주문을 읽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시간을 확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는 결정문 첫 장에도 선고일시가 분 단위까지 명시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나옵니다. 헌재 결정 가운데 몇 시 몇 분에 선고했는지 밝히는 건 탄핵심판이 유일합니다. 시간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인 피청구인과 권한대행 중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지금 시간은‥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재판 시작 후 20분 안팎에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만이었습니다. 재판은 주문을 읽고 나서 1~2분 뒤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문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의 경우에는 결정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나중에 읽고, 전원일치가 아니면 반대로 한다고 실무지침서에 나오지만 꼭 이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원일치 파면 의견이었던 박 전 대통령 사건이나, 재판관 의견이 엇갈렸다고 알려진 노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주문은 뒤에 읽었습니다. 대통령 사건 전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주문도 뒤에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M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