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점점 '속 빈 강정'이 돼가는 양상이다.
현 정부 들어 숱한 논란 속에 급가속했던 최저임금은 최근 2년 연속 급제동이 걸린 탓에 연평균 인상률로 따지면 직전 박근혜 정부보다 약간 높지만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기대했던 만큼 개선하지는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직전 정부와 비슷해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기록한 기존 역대 최저 인상률인 2.7%를 밑도는 수치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8천590원)의 전년 대비 인상률도 2.9%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가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이어 2018년에도 10.9%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현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7.7%다. 이 기간 해마다 최저임금을 7.7%씩 올린 것과 결과적으로 같다는 얘기다.
같은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 4년(2014∼2017년) 동안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을 계산하면 7.4%가 나온다. 현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약간 낮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기간 최저임금을 해마다 비슷한 비율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