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도쿄=연합뉴스) 14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 표지.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미해결 과제로 적시한 채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강변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이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백서를 작성한 일본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기술과는 별도로 ▲주요 부대 소재지 ▲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점의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버젓이 다케시마를 넣었다.
(도쿄=연합뉴스) 2020년 판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부대 소재지를 표시한 지도에 독도가 사라지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등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