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한 토지입니다. 검정 비닐이 덮힌 밭에는 30㎝가량의 묘목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습니다. 투기 의혹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김연규 / 경기도 시흥시 : 많이 화가 나죠. 저희들은 있는 땅 지키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투기죠.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논란이 확산하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나 정치인에게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소유를 금지시켜,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는게 목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게 아니라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개발지의 심사를 들어갔던 사람은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처럼 전부 몰수한다든지….]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지난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빠진 상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안마련의 공감대가 형성될 지 관심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김대영]

• 뉴스줌에서 보기
• OBS에서 보기